중국에서 한국인 불법체류자 수가 2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중국청년보가 22일 전했다.
한국인 불법체류자는 대부분 비자 허가 기간을 넘긴 경우로 베이징(北京)을 포함해 중국 전역에 산재해 소재 파악이 불가능한 게 특징이다. 사업 목적으로 중국에 왔다가 실패 후 불법적인 방법으로 눌러앉은 불법체류자가 대부분이지만 한국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도피한 사례도 적지 않다는 지적이다.
중국 정부는 작년 말 출입국 통계를 기준으로 중국에 3개월 이상 장기체류하는 한국인 수를 12만5천 명으로 파악하고 이 가운데 2만명 가량을 불법체류자로 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달 15일부터 8월 말까지를 불법 체류 외국인 집중 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검거에 나섰다고 중국청년보가 전했다.
중국 공안부는 애초 올가을 제18차 당 대회를 앞두고 8월부터 외국인 불법체류 단속에 나설 예정이었으나 최근 베이징 등지에서 외국인의 중국 여성 성추행 사건과 중국인 모욕사건이 잇따르자 단속 개시 시기를 앞당긴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베이징 공안국도 한국인 거주가 집중된 왕징(望京), 우다커우(五道口)는 물론 외국인 출입이 잦은 싼리툰(三里屯) 등을 표적으로 정하고 단속을 진행 중이다.
베이징 공안은 특히 해당 지역에서 외국인을 상대로 한 불심검문과 가가호호 방문을 통해 거주 신고를 하지 않은 불법 거주자를 가려내고 있다.
중국은 숙박업소와 주택 할 것 없이 외국인이 입국하면 반드시 주숙등기(住宿登記)를 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정식 비자가 있어도 제때 관할 파출소에 가서 주숙등기를 하지 않으면 불법 체류 상태가 된다.
중국 공안은 불법 체류, 불법 취업, 불법 입국(밀항) 등 3가지 유형으로 나눠 적발 때 벌금과 더불어 추방 조치를 취하고 있다.
불법 체류는 최대 5천위안(약 91만원)의 벌금과 3∼10일의 구류, 경우에 따라서는 강제 출국 조치되며 불법 취업은 1천위안 벌금에 강제 출국 대상이고 불법입국은 형사처벌될 수도 있다고 중국정부가 나섰다고 중국청년보가 밝혔다.
/해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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