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협 재외동포청장은 12월 19일, 정부서울청사 본관 브리핑실에서 2026년도 업무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김 청장은 “2026년은 국민주권정부가 차별 없는 포용의 관점에서 동포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할 중대한 시기”라고 진단했다.
이어서 “재외국민이 국내‧외 어디에 있든 주권자로서 불편 없이 권리를 행사하고, 재외동포가 합당한 보호와 공공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동포 정책 전면을 구조적으로 재정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세계 각지에서 위상이 높아진 동포사회의 역량이 대한민국의 외교‧경제적 자산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상생과 협력 중심의 동포정책을 본격화하겠다.”고 비전을 제시했다.
재외동포청은 이를 위해 ▴｢동포 DB ｣구축 ▴동포 핵심민원 해소 ▴한인사회 네트워크 강화 ▴포용적 귀환동포 정책 ▴정책 추진체계 일원화 등 5대 중점 과제를 설정하고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1. 동포 정책의 기초를 다지는 ｢동포 DB｣ 구축
보다 실효성 있는 재외동포 정책을 위해 동포 현황을 체계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디지털 기반을 마련한다.
우선, 매 홀수년도에 실시 중인 ｢재외동포현황｣ 조사를 고도화하여 국가별 통계 환경 차이와 동포들의 이동성에 따른 변동 요인을 보완한다.
아울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 일정 지역에 체류하는 경우 등록을 의무화한 ｢재외국민 등록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절차를 개선한다.
등록 서류 간소화, 재외선거인 등록과의 연계, 출국 전 사전등록 및 갱신제 도입, 등록 안내 문자 발송 등 편의성과 활용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재외국민등록 의무가 없는 외국국적동포에 대해서는 ｢재외동포 인증제｣ 도입을 검토한다.
정부 주관 사업‧행사 참여 시 인증 절차를 거쳐 개인별 고유번호를 부여하고 이를 동포단체 지원 기준 및 국내 온라인 서비스 이용과 연계한다.
이와 같이 확보된 정보를 통합 관리하는 디지털 ｢동포 DB｣를 구축하여 안전하고 일관된 정책 운영의 기반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2. 동포 사회의 핵심 민원에 대한 실질적 해법 제시
먼저, 재외국민의 참정권이 형식적 권리에 그치지 않도록 재외선거 제도의 실질적 개선을 추진한다.
추가 투표소 설치 요건 완화, 순회 투표소 도입, 투표 시간‧기간 확대 등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통합선거인 명부 활용으로 국외부재자 신고 절차없이 투표하는 등 재외선거 인프라를 개선한다.
근본적으로는, 블록체인 기술과 ARS 본인확인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한 우편‧전자 투표 도입을 위해 국회 및 관계기관과 함께 적극 협력해 나간다.
두 번째로, 한글학교를 중심으로 한 한인정체성 교육 기반을 강화한다.
전 세계 1,400여 한글학교에 대한 운영비 지원 비율을 단계적으로 상향해 교육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지원 확대에 걸맞은 관리‧점검 체계의 강화를 병행해 재정 집행의 투명성을 높인다.
또한, 부처별로 분산된 재외 한국어 교육 사업을 연계‧조정하기 위해 범정부 협의체를 구성하고, 콘텐츠 개발과 교육 인프라의 공동 활용을 추진한다.
다음으로, 동포 거주지 현장에서의 밀착 행정 강화를 위해 재외공관의 동포 영사 기능을 강화한다.
재외공관이 현장에서 동포사회를 잘 지원할 수 있도록 동포청이 정책 전략과 자원을 제공하고, 동포단체가 정책 파트너로서 협력하는 거버넌스를 체계적으로 구축한다.
또한, 동포 밀집 지역이나 현안이 많은 핵심 공관에는 전문성을 갖춘 전담 영사를 배치하여 현안 대응, 갈등 조정, 선거 지원 등 공관 기능을 실질적으로 보강한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수용성과 제도적 안정성을 고려해 복수국적 허용연령을 현행 65세에서 단계적으로 낮춘다.
우리 사회의 인구 위기 상황 속에서 경제활동인구 유입으로 인한 경제‧사회적 유발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병역필 또는 면제자를 대상으로 우선 만 50세 하향을 위해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제도 운영 성과를 바탕으로 추가 조정을 검토한다.
3. 한인 사회의 네트워크 강화 및 공공외교 활동 지원
재외동포협력센터를 민간법인으로 전환해 동포 활동 지원의 자율성과 활동 범위를 확대한다.
동포의 공공·경제외교 영역에서 동포사회가 보다 능동적으로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고 재외동포청과 산하기관 간 기능 중복 문제도 함께 해소한다. 전 세계 한인 네트워크를 유기적으로 연결하기 위해 통합형 ｢세계한인대회｣를 신설‧정례화한다.
한인회장단뿐 아니라, 한상, 직능단체, 청년, 차세대까지 포괄하는 대표적인 소통의 장으로 운영해, 동포사회의 의견이 동포정책에 반영되는 공식 채널로 기능하도록 운영 한다.
한편, 동포사회 내부의 책임성과 연대 기반을 확충한다. 세계한인회장대회와 세계한상대회의 운영위원장을 민간으로 이양한다.
또한 민간 주도의 대륙별 대회 개최와 지역별 지부 결성을 지원하여 동포사회의 역량 결집을 돕는다.
아울러, 한인회의 효율적 회원 관리 시스템 구축을 지원하여 동포사회 결집 및 정부의 동포정책 수립에 기여하도록 한다.
영향력 있는 동포 인사를 중심으로 공공외교 활동을 활성화하고, 대통령 해외 방문 계기 ｢한-거주국 친선 주간｣ 등을 통해 주류사회와의 교류를 확대한다.
이와 함께 한상 네트워크를 활용해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과 동포 기업의 국내 투자를 연계하는 등 민생 경제와 연결되는 성과 창출에도 주력한다.
4. 포용적 귀환동포 정책을 통한 국가 역량 확장
국내 정착을 희망하는 동포 청년을 대상으로 교육-취업-정착을 연계한 통합 프로그램을 2026년부터 신규 도입한다.
지역 특화형 인재로 육성해 인구 감소 대응과 지역 활력 회복에 기여하도록 운영한다. 고려인, 사할린, 입양, 재일, 원폭 피해 동포 등 역사적 특수성을 지닌 동포에 대한 국가적 책무를 강화한다.
안정적 정착과 사회 적응을 지원하는 한편, 역사적 상처를 치유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정책적 배려를 강화한다.
이를 위해 재외동포청 내 ｢귀환동포 국내정착 전담조직｣을 신설하고, 맞춤형 지원과 국내외 동포간 교류를 촉진해 포용적 사회 통합을 도모한다.
5. 범정부 동포정책 추진체계 정비
재외동포 정책의 분산과 비효율을 해소하기 위해 재외동포청을 중심으로 기획, 조정, 집행 기능을 일원화한다.
부처별로 흩어진 동포 관련 법‧사업을 체계적으로 정비해 국가 정책으로서의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관계 부처 간 협의를 적극 추진한다.
재외동포가 정책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재외동포 자문위원단｣을 구성‧운영한다.
직능‧세대‧지역별 대표성을 갖춘 동포들이 정책 발굴, 자문, 평가에 기여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아울러, 일부 왜곡된 정보로 인한 재외동포 인식 문제를 바로잡고, 국민 공감대 형성을 통해 사회 통합을 촉진해 나간다.
김경협 재외동포청장은 “동포의 작은 목소리 하나도 정책의 출발점으로 삼아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로 이어가겠다”며
“동포의 시선에서 정책을 설계하고, 재외동포에 대한 국가의 책무에 끝까지 답하겠다”고 밝혔다.
/전길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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