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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0/12/01  한민족신문
기초학력 보장법안 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양만안)은 27일(금) 한국교육과정평가원과 함께 ‘천천히 배워도 성장할 수 있는 기회의 보장-기초학력 보장법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기초학력 보장법안 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지난 6월 강득구 의원이 대표발의한 “기초학력 보장법안”과 관련해 기초학력 지원을 위한 그간의 정책과 연구 결과를 공유하고 향후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입법과 정책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현장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자리로 마련되었다.

 

신종호 서울대 교육학과 교수가 토론회 좌장을 맡은 가운데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김태은·오상철·노원경 연구위원이 ‘기초학력 보장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라는 주제로 발제를 진행했다. 이어 양은숙 창포초등학교 교감, 박인재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전문위원, 최선정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정책기획국장, 박근병 교사노동조합연맹 제1부위원장, 구본창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국장, 박지영 교육부 교육기회보장과장, 서혜정 에듀인뉴스 편집국장이 토론자로 나서 기초학력과 관련한 의견을 제시했다.

 

발제를 맡은 김태은·오상철·노원경 연구위원은 기초학력에 대한 지난 20여 년간의 쟁점을 돌아보고 향후 기초학력 보장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해결해야 할 과제를 제시했다. 특히, 기초학력 부진학생 수가 갖는 숫자의 함정과 진단도구에 대한 오해, ‘학력’ 개념과 범주에 대한 상이한 이해, 센터와 두드림학교의 불안정성과 어려움, 여전히 사각지대에 있는 학생들, 학교 협력수업에 대한 부담, 보장의 범위 등에 대한 논의가 심층적으로 제시되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양은숙 창포초 교감이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장기적 계획과 총체적 지원의 필요성을, 박인재 한국교총 전문위원은 기초학력이 보편적 복지 관점에서 국가의 책임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한편, 최선정 전교조 정책기획국장은 기초학력 보장법안과 관련해 우려되는 부분을 지적하고, 교사의 전문성 제고와 존중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박근병 교사노조연맹 제1부위원장은 기초학력 보장의 실질적인 효과를 낼 수 있도록 교육청-학교-지자체-전문역량의 협력적 지원체계 구축을 제안했고 구본창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국장은 기초학력 보장을 위해서는 철저하고 근본적인 시스템 마련이 반드시 필요함을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서혜정 에듀인뉴스 편집국장은 기초학력 보장과 관련하여 취재를 통해 청취한 현장의 의견을 토대로 법안의 방향 설정을 제안했다.

 

강득구 의원은 “기초학력은 사람이 사람답게 살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망이며 기초학력 보장은 국가 차원의 중요한 책무”라고 강조하며, “특히, 코로나19 상황에서 학습결손을 포함한 돌봄, 관계, 정서, 사회성 등을 함께 책임지고 나가야한다”고 밝혔다. 또한 “토론회를 통해 모인 현장의 의견을 토대로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해 배움의 과정에서 소외되는 학생이 없도록 국회 차원에서의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길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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