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씨크기 크게 글씨크기 작게 기사스크랩
기사 출력  기사 메일전송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톡  카카오스토리 
 http://www.hmzxinwen.com/news/22275
발행일: 2020/08/09  한민족신문
전용기 의원, ‘스포츠 댓글, 악성 댓글 처벌법’ 발의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국회의원(비례대표)은 지난 8월 7일 정보통신망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현행법상 온라인상의 혐오·차별 표현 등 모욕에 대한 죄를 신설하고, 피해자를 자살하게 하거나 자살을 결의하게 한 사람에 대해서는 형법상 자살방조죄와 같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있다.

 

전용기 의원은 법안 발의 준비와 함께 네이버 실무자와도 만나 이 문제를 논의하고, 스포츠란 악성 댓글에 대한 해결을 촉구하였다. 그 결과 네이버는 8월 7일 네이버 스포츠 뉴스 댓글을 잠정 폐지하는 등 조치 결과를 발표했다. 다음 역시 스포츠 댓글에 대해 잠정적 폐지를 하겠다고 밝혔다.

 

전용기 의원은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만드는 악성 댓글은 자살방조나 마찬가지”라며, “자유에는 그만큼의 책임이 따르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형법상 자살방조죄와 같은 수준으로 엄벌해야 한다”고 전했다.

/전길운 기자


기사 출력  기사 메일전송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톡  카카오스토리 
기사에 대한 독자의견
독자의견 (총 0건)
독자의견쓰기
* 광고·인신공격·비방·욕설·음담패설 등 목적에 맞지않는 글은 예고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 등록된 글은 수정할 수 없으며 삭제만 가능합니다.
제    목         
이    름         
내    용    
    
비밀번호         
스팸방지            스팸글방지를 위해 빨간색 글자만 입력하세요!
    

포토뉴스

사진작품

미술작품
한중방송 라디오방송
음악감상
사진은 진실만 말한다
방습거울

 가정여성 

한민족여행사

 동포사회 

TV광고

영상편지
한민족신문 韩民族新闻
 
  l   회사소개   l   광고안내   l   구독신청   l   기사제보   l   개인정보보호정책   l  
모든 컨텐츠를 무단 복제 사용할 경우에는 저작법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제호 : 한민족신문, 정기간행물등록번호 : 서울 다07958, 발행인/편집인 : 전길운
편집국장 : 오봉화, 청소년보호책임자 : 정태옥, 발행처 : 주식회사 한민족미디어
전화 : 02-2676-6866, 팩스 : 0504-059-0815, E-mail: xinwen77@naver.com/,
주소 : 서울시 영등포구 대림로 19길 14(대림동 1036-3)
영문주소 : 14 Daerim-ro 19-gil Yeongdeungpo-gu Seoul //Copyright 2008 한민족신문. Allrights reserved.
후원계좌번호: 우리은행 1005-001-427755 예금주: 한민족신문
Powered by Newsbuild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