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외국인 범죄 검거 상위 10개 경찰서 중 3개 경찰서는 아직도 ‘외사 안전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것으로 밝혀져 지역민들의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광주시갑)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외사 안전구역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6년 외사 안전구역을 대폭 확대한 후 급증하던 외국인 범죄가 2017년 이후 점차 감소했다.
경찰은 그동안 외국인 범죄에 대한 효과적 대응을 위해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용산구 이태원 등 외국인이 다수 거주하며 범죄 발생이 잦아 특별관리가 필요한 주요 지역을‘외사 안전구역’으로 지정해 관리 해왔다.
체류외국인 증가와 동반되던 외국인범죄에 대한 치안활동을 강화한 결과, 2016년 외사 안전구역을 9개소에서 15개소로 6개소를 대폭 확대 지정했다. 그 결과로 외국인범죄가 2017년(17.6%)에서 2018년(3.4%)으로 감소했다.
그러나 소 의원실에 제출한 경찰청 자료 분석 결과, 지난 5년간 외국인범죄 검거율이 높은 상위 10개 경찰서 중 3곳은 현재 외사 안전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해당 관서는 서울 금천경찰서, 경기 화성동부경찰서, 경기 오산경찰서다.
소병훈 의원은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의 지속적인 증가함과 함께 범죄증가도 동반되는 상황에서, 외국인범죄가 빈발함에도 외사 안전구역으로 미지정된 지역들은 조속한 검토를 통해 지정하는 것이 급선무”라며 “해당지역민의 치안 불안을 해소하고 외국인범죄 예방 및 감소의 효과를 확대시켜나가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한편, 상기 3개 경찰서 관할 구역도 조속히 외사 안전구역 지정을 검토 중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정명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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