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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19/08/08  한민족신문
한선교 의원, 폴리페서 금지법 대표발의

앞으로 교수가 국무위원 등 정무직공무원으로 임용될 경우 휴직이 금지된다. 국회문화체육관광위원회 한선교 의원(자유한국당, 용인병)은 8일 폴리페서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교육공무원법"개정안을 발의했다.

 

법안의 주요내용은 고등교육법상 학교의 교수·부교수·조교수 및 강사가 정무직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에 휴직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다.

 

현행법은 대학에 재직 중인 교육공무원이 교육공무원 외의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휴직을 원하는 경우 임용권자가 휴직을 명할 수 있어 대학 교수가 정무직공무원으로 임용되면 휴직을 통해 정무직공무원을 겸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학문의 중립성이 훼손되고 학생들의 수업권 역시 보호받지 못한다는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었다. 이 경우 대학에서는 해당 교수의 휴직기간 동안 새로운 교원을 충원하지 못하여 교육의 질이 낮아질 우려가 있다는 지적도 많았다.

 

한선교 의원은 “학자라면, 자신의 입신양명보다 학생들의 수업권을 먼저 생각할 줄 알아야 한다”라며 “정무직공무원이 되길 원한다면 차후에 복직을 하더라도 휴직서가 아닌 사직서를 제출해서 교수의 공백을 막고 학생들의 수업권도 지켜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길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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