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청장 이성한)은 6･4 전국동시 지방선거가 2개월여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경찰청에 선거상황실을 설치하고 16개 지방청, 250개 경찰서에 1,117명의 인원을 증원하여 총 3,123명의 전담요원이 참여하는 "수사전담반"을 형성하여 6월 20일까지 본격적인 단속체제에 들어가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각 정당별로 본격적인 선거체제에 들어가고 모든 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이 개시되는 등 열기가 점차 고조되고 있어 자칫 발생할 수 있는 무질서･혼탁선거를 방지하고 불법행위에 철저히 대처하기 위한 것으로 전국 경찰관서에서 동시에 ‘선거상황실 현판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가게 되었다.
특히 이성한 경찰청장은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야말로 민주주의의 초석인 만큼 이번 선거가 그 어떤 선거보다 깨끗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금품살포 등 ‘돈 선거’ 나 허위사실 유포 등 ‘거짓말 선거’, 공무원 선거개입 등 ‘관권선거’를 "3대 선거범죄"로 규정하고 이러한 불법행위들이 다시는 발붙이지 못하도록 정당･지위고하를 불문하고 철저한 단속과 수사를 당부하였으며 “경찰 스스로도 철저한 정치적 중립 자세를 견지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 등 공무원들의 줄서기나 선거개입 등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엄정 사법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히는 등 ‘공명선거’를 위한 경찰의 의지를 피력하였다.
경찰에서는 이번 조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 2월 3일부터 운영 중인 ‘선거사범 수사전담반’을 기존 2,006명에서 3,123명으로 증원하였고 전 경찰관의 첩보수집 활동을 한층 강화하여 철저한 단속과 사법처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며 허위사실 유포 등 인터넷 선거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사이버 수사요원(1,083명) 등을 적극 활용, 사이버 순찰을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지역별 선관위 등 유관기관과 Hot-Line 구축 등 공조체제를 강화하고, 기관 간 수시회의 개최 등 긴밀히 협력해 나가는 한편적극적인 대국민 홍보를 통한 공명선거 분위기 조성에도 주력해 나갈 계획이다.
현재까지 경찰에서는 선거 관련 불법행위 사범 총 216건, 337명을 수사, 이중 65명을 불구속 입건하였고, 245명을 수사 중에 있으며 현재까지 적발된 유형을 보면 금품․향응 제공 122명(36%), 사전 선거운동 82명(24%), 후보자 비방 등 48명(14%), 기타(현수막훼손 등) 40명(12%)인 것으로 집계되었다.
앞으로도 경찰에서는 전 경찰역량을 결집하여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철저하게 대비해 나가는 한편 선거범죄 신고･제보자에게는 최고 5억 원까지 신고보상금을 지급하고, 신고자의 비밀을 철저히 보장하여 국민들의 신고도 적극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공명선거 구현을 위해서는 경찰의 강력한 단속뿐 아니라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불법 선거운동 등에 대해 알고 있는 경우 112나 가까운 경찰관서로 적극적으로 신고하여 줄 것을 부탁하였다.
/전길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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