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의 지난 1년 간 재외동포정책을 평가하기는 이르다. 평가할 만 한 특별한 정책을 찾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재외국민용 영주권발급 준비라든지 재외국민투표 절차와 관련해 조금 더 쉽게 투표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을 연구한다는 것 정도를 박근혜 정부의 재외동포정책으로 분류할 성질이 것도 아니다.
물론 박근혜정부가 지난 1년 동안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는 국가기관 불법대선개입 스캔들이나 민생관련 공약 후퇴, 그리고 대북문제와 외교문제 등에 비하면 재외동포 정책은 우선순위에서 한 참 아래에 해당되기 때문에 재외동포정책을 갖고 박근혜 정부를 비판하는 것은 사치에 해당할 지도 모른다.
그러나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이 시간에도 1천만 재외동포, 그리고 250만 재외국민유권자들이 살고 있는 세계 곳곳 한인사회도 본국정부의 정책이 간절하게 필요한 곳이라는 것은 부인할 수가 없다.
대한민국 재외동포는 거주지역과 숫자에 따라 흔히 미주권역, 일본권역, 중국권역, 동남아권역, 유럽권역, 아프리카 중동권역으로 나눌 수 있지만 해외로 진출하게 된 동기를 기준으로 볼 때 스스로 이주를 택한 동포와 본인의 의지와 무관하게 역사적 산물로 해외 거주자가 되어버린 경우가 있다.
또한 거주 목적 기준으로 유학생을 포함한 임시체류자가 있고 거주국 시민으로 귀화한 경우를 포함해 영주체류자가 있다.
즉 본국 본토를 떠나 세계 각지에 흩어져 사는 재외동포들의 처지는 매우 다양 하다는 것이다. 다양한 만큼 본국 정부에 바라는 것 또한 매우 다양할 수밖에 없다.
“이중국적 허용연령을 낮추어 달라”는 것과 “선천적 복수국적 자녀들의 병역문제를 개선해 달라”는 요구는 미국시민권을 가진 재미동포사회 중심의 요구이고, “조국에 가는데 무슨 조건이 그렇게 복잡하냐, 조국에서 먹고 살기위해 일자리 좀 찾겠다는데 무슨 비자가 이렇게 복잡하냐, 조국에 좀 있겠다는데 불법체류가 웬 말이냐” 하는 목소리는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대한민국의 역사가 만들어낸, 중국에서 태어난 우리 동포 후세들의 절규에 가까운 하소연이다.
역사가 만들어낸 또 다른 슬픔의 현장은 일제시대 징용으로 끌려갔다가 1945년 일본 패망 이후 하루아침에 일본령에서 소련 땅이 되어 버린 사할린 거주 동포들이고, 여기에 더 비극적인 현장은 남북분단의 38선상에 그대로 놓여있는 오늘의 일본내 조선적 동포들이다.
한국학교와 한글학교에 대한 지원 보다, 이중국적 허용 보다, 선천적 이중국적 자녀들의 병역법 개정 보다 더 가슴 아프고, 더 시급한 것은 아직도 마음대로 조국을 왕래 할 수 없는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동포들인지도 모른다.
1천만 재외동포들의 처지가 지역적으로, 역사적으로 다 다르기 때문에 일괄적인 재외동포정책, 모든 재외동포들에게 골고루 적용되는 국가정책은 불가능하다.
때문에 정부의 재외동포정책은 지역적, 역사적으로 부문별로 접근할 수 밖에 없다. 재외동포사회가 처한 다양한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요구를 통합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시스템이 만들어 져야 한다. 이것이 바로 재외동포 정책을 총괄 할 수 있는 정부의 재외동포정책 전담기구가 절실히 필요한 이유다.
정부의 각 부처에 분산된 재외동포 업무를 조정하고 통합해서 효율적인 정책으로 추진할 수 있는 독립적인 재외동포정책 전담기구가 절실하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이 독립적인 기구를 “재외동포처”라고 부른다.
이제 특정 정치인이 재외동포 정책을 발의해 법으로 만들어 가는 과정도 한계점에 왔다고 볼 수 있다. 1천만 재외동포와, 250만명의 재외국민 유권자 시대에 맞지 않다는 것이다. 그 만큼 재외동포들의 요구가 다양해질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제는 재외동포정책을 책임지고 추진할 수 있는 정부부서가 만들어 지고 그 부서 안에서 재외동포사회에 대한 이해와 애정을 갖고 재외동포정책을 연구하고 정책을 만들고 예산을 확보해 추진할 수 있는 재외동포 전담기구가 우선 신설되고 그 속에서 체계적인 정책을 펴고 그 토대 위에서 1천만 재외동포들이 세계한민족문화시대를 설계해야 한다.
이 일은 1차 적으로 재외동포 언론과 재외동포 지도자들의 몫이다. 2014년의 과제이기도 하다.
/정광일=세계한인민주회의 사무총장
http://www.hmzxinwen.com/news/1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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