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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5/11/26  한민족신문
특검, 한덕수에 징역 15년 구형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내란 특검이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내란 특검 측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이진관)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12·3 비상계엄은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과거 45년 전 내란보다 더 막대하게 국격을 손상하고 국민에게 커다란 상실감을 줬다는 점에서 그 피해를 이루 헤아릴 수 없고 가늠하기도 어렵다”고 했다. 이어 “다시는 대한민국에서 불행한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엄히 처벌해야 한다”며 구형 의견을 밝혔다.

/전길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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