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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13/03/04  한민족신문
복지국가를 약속하신 새 대통령께 바란다

말 뿐인 복지 행정은 거꾸로!, 근로자의 복지를 짓밟는 정부산하기관들
내부에서 골병드는 민초의 아픔을 다스려야 진정 부강한 조국 건설의 초석!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지만, 우리나라는 역사이래로 수많은 외세로부터의 침략을 당하면서도, 그래도 꿑꿑 하게 오늘날 까지 끈질기게 잘 살아내고 있다.

 

그뿐 아니라 세계 최빈국 에서 불과 수 십 년 만에, 세계가 깜짝 놀랄 만큼 눈부신 발전에 발전을 거듭해 현재에 도달해 있다.

 

우리는 지금 우리가 성장의 밝은 빛 에 가려 잠시 잊고 있었던 사람들의 얘기를 해 보려한다.

 

필자의 생각으로 남의 나라 침략을 하나뿐인 목숨을 초개와 같이 던져가며 막아낸 장렬한 전몰군인 이라고 한다면, 세계에서 가장 못살던 이 나라를 이토록 급성장시켜 국민들의 배고픔을 달래준 사람들은, 열악한 여건에서도 열심히 땀 흘려 일한 근로자라고 정의 하고 싶다.

 

한 가지 비유를 들자면, 애가 커서 자란 게 어른이고, 전쟁 중 다친 군인이 상이용사(국가유공자)가 아닌가!

 

산업화· 근대화의 최 일선에서 열심히 일하던 근로자가 다친 것을 산업재해인(줄여서“산재인”)이라고 굳게 믿고 고집하는 사람 중 한사람이다.

 

그런데 문제는 어제의 상이용사(국가유공자)나 산재인 들이 국가로부터 법률에 보장된 수급권을 행사하고자 해당기관에 청구를 하면,

 

일단 서류를 접수받은 해당 부서인 국가보훈처(상이용사)와 근로복지공단(산재요양신청)에서는, 일단 서류를 검토해서 앞뒤가 딱 부러지게 맞아떨어져 움직일 수 없는 사실인 경우가 아니면, 일단 불승인 처분부터 하고 본다는데 있다.

 

훈련 중 다친 사실을 확인해 주는 해당 부대 지휘관과, 육군 참모총장의 직인이 찍힌 확인서가 있음에도, 국가유공자로 인정을 받지 못하는 어느 예비역 부시관의 사연도 들어 보았고.

 

훈련 중 손가락이 절단되었는데 규정에는 1/2 이 절단이어야 해당되는 반면, 해당 상이용사는 손가락절단은 인정되나, 1/2에 조금 못 미친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로 인정을 받지 못했다며 당사자는 분통을 터트리는 사연도 있다.

 

이러한 사정은 비단 국가보훈처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근로복지공단 역시 마찬가지다.

 

2011년도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사항에 대하여, 한마디로 가장 말을 잘 들을 기관과 그렇지 못한 기관을 보자면, 말을 가장 잘 들은 기관은 경찰청이고, 그 반대의 경우가 바로 근로복지공단이라고 알려져 있는데서 보듯이, 근로복지 공단이 얼마나 복지라는 이름값을 반대로 하고 있는지를 잘 보여 주고 있는 것이라고 봐도 무방할 것이다.

 

참으로 섬뜩할 정도로 무섭고 야비한 관료주의에 젖어있는 기관이 아닐 수 없는데. 그 이유는 뒤에 차근차근 살펴보기로 하고.

 

우리는 이쯤에서 주제를 약간 돌려, 우리의 역사 중 근대사와 현대사를 잠시 뒤돌아 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는 과거 친일파를 증오하고 빨치산을 미워하고 비난 했으나, 그들이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도 이참에 거슬러 짚어볼 필요가 있을 같다.

 

우선 친일파의 경우를 보자.

 

조선시대 말기 우리는 철저한 계급사회였다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다 아는 사실이다.

 

머리 좋은 일본은 조선백성 중에 일제에 협조할 세력이 필요했고 그 1차적 포섭 대상자가 바로 불만이 넘쳐나고 사고가 단순한 천민계급으로, 괄시와 천대를 받던 하층계급 인물들을 선택 했는데 그 예상은 적중했다.

 

그들 일제 앞잡이 들은, 일제에 협조하는 대가로 완장과 호루라기를 얻게 되자 물불을 가리지 않았던 것이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조국이나 민족혼 같은 것은 애당초 없었다,

 

워낙 못 배우고 단순 무식했으니까.

 

오직 자신들을 괄시하고 혹사시켰던 상전들에 대한 복수심만 있었을 것이다.

 

따라서 상전들에 대한 갖가지 정보를 일러바치는데서 나아가 직접 상전들을 해치는 지경에 이르기도 했었다고 전해지고 있다.

 

이러한 일들은 6.25때도 반복되었으니, 김일성도 빨치산 활동을 하면서 민중의 지도자나 재야지도자(예를 들자면 김지하 시인이나 재야학자 및 보수 언론인 등 민중의 마음에 어느 정도 비중을 차지하는 인사들을 골라내는 간단한 방법을 찾았다,

 

가급적 머리가 텅 빈 단순무식한 사람들이나, 배운 무식쟁이들을 1차 목표로 삼아 거두어서, 단순무식쟁이 들은 용돈으로 이용하고, 배운 무식쟁이들은 더 배우고 싶어하는 욕심을 채워주는 방법을 구사하였다는 것을 우리는 익히 알지 않는가. 그 후예들이 이른바 지금의 “좌빨”이라고 불리는 무리들이 아니겠는가.

 

우리 정부와 정부 산하기관들은 지금도 이러한 역사의 교훈을 망각한 채, 사회의 불평불만세력을 지속적으로 양산해 내는데 앞장서고 있는 것 같아, 여간 안타까운 게 아니다.

 

물론 해당되는 부처의 관료들은 이에 대해 이런 볼멘소리를 할 것이다.

 

우리가 뭘 잘못 했는데 그러시나요?

 

우리는 규정대로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했을 뿐입니다. 라고,

 

『정녕 그렇게 생각하는가?

 

뭘 잘못 했는지 정말 모른단 말인가?

 

정말 모른다면 무료로 가르쳐 주겠다.』

 

「눈과 귀를 정성들여 씻고, 잘 보고 들여야 할 것이다.」

 

근로복지공단에 말 한다.

 

근로복지공단에서 발행한 정기간행물 2004년도 판 “산재보험 질의 회시집” 열 세 번째 항목407페이지 에서부터 453페이지를 잘 읽어 보면 근로복지공단의 상급기관인 고용노동부장관의 지시사항이 자세하게 문서번호와 함께 적혀있다,

 

물론 여기에도 산재인의 입장에서는 찝찝하기 그지없는 내용이 간혹 있기는 하다.

위 책자 407페이지에는, 노동단체를 중심으로 근골격계 질환에 대한 집단 요양신청과 관련 불미스러운 사태가 발생하고. . . 라고 쓰여 있는데, 이것은 산재근로자의 정당한 수급권 행사를, 노동부 장관에서부터 이미 불미스러운 사태쯤으로 치부한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는가.

 

장관의 사고가 이럴 지경인데, 그 하부기관 종사자들의 사고는 더 말할 필요조차 없을 것이다.

 

국가가 국가와 사회 발전의 주역인 근로자를 외면하고, 사업주가 그들의 아픔을 못 본체 한다면, 해당 근로자 당사인 산재들과 그 자녀들은 누구를 원망할 것인가 하는 것은,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는 것 아니겠는가?

 

사정이 이 지경에 이르렀는데도 아직도 우리 관료들의 의식 무의식속에 깊이 뿌리내린 복지부동 내지 관료주의로 인해, 이들 무식(배운 무식, 단순무식)쟁이 들은 국가와 위정자를 혼동하여, 위정자들을 미워해야 할 일도 국가를 미워한 나머지, 쉽게 좌빨에 물들어 환상에 빠진 채, 엉뚱한 말과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죄는 미워해도 사람은 미워하지 않는다, 말도 안 되는 소리 같지만 사실이다.

 

그렇다면 죄만 처벌해야지 왜 사람을 구속합니까? 라고 항변할 사람이 많을 것이다. 필자도 그런 적이 있으니까,

위정자가 아무리 미워도, 이 나라 이 땅은 우리선조가 목숨을 바쳐서 그 피로 지켜졌기 때문에, 우리도 또한 후손들을 위해 국가를 지키고 사랑하는 데는, 결코 소훌히 해서 안 된다는 말은 사족(蛇足)에 불과하지만, 맺는말로 삼고자 한다.

/ 장재관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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