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자유한국당 간사인 김도읍 국회의원(부산 북구‧강서구을)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재판 결과‧진행 등에 대한 진정 및 청원 접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2014~2018)간 법원의 재판 결과와 불만에 등으로 접수된 진정 및 청원이 총 13,422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2014년 1,920건에서 2015년 1,776건(전년대비 7.5% 감소), 2016년 1,476건(전년대비 16.9%감소), 2017년 3,644건(전년대비 146.9% 증가), 2018년 4,606건(전년대비 26.4% 증가)으로 5년 새 2.5배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접수내역별로는 재판진행불만이 2014년 169건에서 2015년 50건, 2016년 133건, 2017년 310건, 2018년 123건으로 감소한 반면 재판결과에 대한 불만은 2014년 1,241건에서 2018년 4,256건으로 5년 새 3.5배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나 사법부 판결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뿐만 아니라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된 법관 대상 진정 및 청원 역시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최근 5년(2014~2018)간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된 법관 대상 진정 및 청원은 총 5,687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2014년 195건에서 2018년 2,910건으로 5년 새 15배나 급증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2014년 94건에 불과하던 재판결과불만에 대한 진정 및 청원이 2018년 2,694건으로 5년 새 30배 가까이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도읍 의원은“사법부 개혁을 주창한 김명수 사법부가 국민적 불신을 넘어 미움을 받고 있다”며“이는 김명수 대법원장이 국제인권법연구회, 우리법연구회 등 이념적으로 편향된 특정 연구회 출신들로 사법부를 장악해 정치조직화 시킨 결과”라고 꼬집었다.
이어 김 의원은 “지금이야말로 진정한 사법부 개혁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라면서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 및 독립성 확보를 위해 사법부는 뼈를 깎는 자성으로 환골탈태 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명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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