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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3/03/06  한민족신문
박진 외교부 장관, 일제 강제징용 피해배상 해법 발표

6일, 외교부 박진 장관은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 관련 정부 입장 발표문”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에 따르면 정부는 강제징용 피해자 측의 의견을 존중하면서도 한, 일 양국의 공동이익에 부합되는 합리적 해결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대책이라고 한다.

 

그러나 이 해법에는 미쓰비시 등 일본 피고 기업들의 배상 참여는 물론이고 강제동원에 대한 일본 정부의 직접 사과도 없어 피해자 단체는 물론이고 국내 여론과 정치계의 거센 반발도 예상된다.

 

박진 장관은 피해자에 대한 배상금은 “민간의 자발적 기여 등을 통해 마련하고 향후 재단의 목적사업과 관련한 가용 재원을 더욱 확충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에 발표한 내용을 종합하면 그동안 일본이 주장한 강제동원은 없었다와 배상 문제는 한, 일 청구권협정으로 모두 마무리됐다, 해법을 한국이 마련해오라고 한 주장에 대한 답변의 해결책이라는 평가로 전해진다는 해석이 우세하다.

 

과거의 불행한 역사를 잊고 본질적인 문제해결을 바라는 국민들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 정부의 섣부른 발표라는 점이 아쉽게 느껴지는 대목이다.

/전길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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