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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5/07/19  한민족신문
법원, 윤석열 구속적부심 청구 기각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2부(부장판사 류창성, 정혜원, 최보원)가 18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청구한 구속적부심 심문을 진행한 후 기각했다. 이로써 윤석열 전 대통령은 구속 상태를 유지하게 되였다.

윤측이 신청한 구속적부심 심문을 진행한 법원은 내란 특검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적법하게 발부됐고 증거 인멸 등의 우려를 고려할 때 구속 상태를 유지할 필요성이 있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해석된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건강 악화' 등을 석방 이유로 들었지만 거동상 문제가 없다는 서울구치소 측의 답변 등을 고려한 것으로도 보인다.

이번 법원의 판단에 따라 윤측이 앞으로의 특검조사에 어떻게 성실히 응할 것인지 주목된다.

/전길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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