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즈음 윤석열 정권을 보면 브레이크가 파열된 자동차 같다. 국정에 여과장치가 없다는 말이다.
나라 전체를 매우 즉흥적이고 수천 년 수백 년 쌓아 온 민족정기를 말살시키려는 혁명적 결단을 줄줄이 내리고 있다. 이 나라에 보수만 있어야 하고 자유민주주의만 존재해야 하며 자본주의가 만병통치일 뿐 아니라 일본의 침략은 흘러가는 역사에 불과하다며 이념을 앞세워 종속논리와 냉소주의를 천명(闡明)하고 있다.
따라서 진보들은 모두가 공산주의를 추종하는 자들이며, 친일을 들먹거리는 자는 모두가 매국노라며 이들을 처단해야 한다는 철학과 이념을 국시의 제일로 삼고 있다. 참으로 위험한 발상으로 시대 봉착적 낙후된 논리이다. 다시 말하면 윤석열식 신자유주의를 잉태시키고 있다는 말이다.
윤석열 정권는 국가를 이념으로 재단해야 한다는 말, 다시 말하면 국가를 민주주의와 공산주의로 양분하고, 공산주의 추종자들을 발본색원하여 처단해야 국가가 바로선다는 전 근대적인 국정철학을 공표하여 국민을 겁박(劫迫)하고 있다.
참으로 위험하고 위험한 일이다. 지금이 어느 시대인가? 인공지능(AI)이 세계를 지배하는 마당에 100년 전 세계사의 한 조류였던 이념투쟁을 통해 통치수단으로 삼겠다고 하니 기가 찰 노릇이다.
거기에 자유민주주의와 자본주의를 지고(至高)의 가치로 내걸고, 보수주의와 배금주의(拜金主義) 정책을 그 기저로 삼고 있으니 한심하기 그지없다. 지금 대한민국 시계는 100년 전으로 되돌아가고 있다는 말이다.
자유민주주의가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자유주의와 정치적 평등을 지향하는 민주주의의 복합적 이념’이라고 정의하며 근저에 자본주의 핵심 가치인 ‘시장 경제 체제 확립을 지향’하는 것을 국정목표로 삼고 있는 것 같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묻고 싶다. 지금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아니고,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억압받고 있다는 것인지, ‘정치적 평등’을 지향하고 있지 않다는 것인지 말이다.
이 지구상에 북한을 빼고, 몇몇 미개한 독재 장기집권 나라를 빼면 어느 나라에서 ‘자유’ 타령이나 하며 국력을 소모하고 있는 나라가 있는지 모를 일이다. 지금 대한민국은 ‘민주주의’나 ‘공산주의’로 국민을 양분하여 공산주의를 타도하겠다며 검찰을 앞세워 공포정치를 일삼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더 더욱 가관인 것은 독립운동가의 역사 말살 정책이다. 우리 헌법 전문에는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이어 받는다고 국가정체성(national identity)을 공표하고 있다. 이는 일제침략이 부당하다는 의미이고, 그로인한 상해 임시정부를 인정한다는 뜻이다. 헌법에서 정한 국가 이념은 ‘4·19 민주이념’이다. 그렇다면 국가를 침탈한 일본을 향해 목숨을 바친 우리의 선조들을 숭상(崇尙)하고, 그 정신을 후손 대대로 이어지는 것은 자명한 일로 우리 후손이 지켜야 할 민족적 사명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침략에 대항했던 선열(先烈)들을 이념 즉 한때 공산주의를 추앙하고 공산당에 가입했다는 이력만으로 ‘공산주의자’라며 흉상을 철거하며 민족정기를 말살하는 것은 대한민국 독립역사를 왜곡하고 침탈(侵奪)하는 것으로 국가를 되찾기 위해 목숨받쳐 온 독립운동 열사들에 대한 모독행위(冒瀆行爲)이다.
1910년대 공산주의 태동(胎動) 이래 세계 곳곳에서 펼쳐진 이념전쟁은 6.25 민족동란을 거쳐 1975년 베트남 전쟁으로 이 지구상에서 종식되었다고 볼 수 있다. 당시 지식인과 현인들은 세계 인류공영에 이 이론이 크게 기여할 수 있다는 생각에서 공산주의를 추종했고, 공산주의를 지향하는 정당에 너나 할 것 없이 가입을 한 세계사의 한 주류로 쓰나미 현상이었다.
이런 일은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었다. 해방 이후 국가지도자와 학자·현인(賢人)들이 공산주의의 이상을 쫓아 남북으로 흩어지고, 전국 곳곳에서 이를 찬양하며 공산정부를 세우려 했던 것도 사실이다. 이들은 주로 공유철학(共有哲學)에 매몰되어 유식한 식자들이거나 무식한 머슴들이 막연한 신천지를 동경하며 벌떼처럼 모여 들었다.
이 일로 이승만 정권에서는 공산주의 말살을 위해 한 사람의 공산주의자를 색출하여 처단하기 위해 마을 전체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경찰이나 군부를 동원하여 총살하는 민족상잔(民族相殘)의 슬픈 역사가 현재까지도 자리 잡고 있다.
윤 정권은 정권유지의 무기로 이런 녹쓸고 낡은 이념의 칼을 뽑아 쓰겠다는 것이다. 그래서 무조건 숭미(崇美)를 해야하고, 친일(親日)을 도모하며, 일본에 해로운 역사의 흔적을 지워버리겠다는 것이다. 이 일에 거역(拒逆)하는 자는 검찰을 앞세워 타도(打倒)하겠다며 국민을 향해 무시무시한 선전포고를 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을 두려워하지 않고, 민족을 경시하며, 헌법을 무시한 채 역사를 부정하는 정권은 반드시 몰락한다는 사실을 명심(銘心)해야 할 것이다.
/김형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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