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와 희망의 인사를 올립니다.
다사다난했던 임인년(壬寅年) 한 해가 저물고 대망의 계묘년(癸卯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를 맞이하여 “한민족신문사 임직원, 애독자 여러분 복 많이 받으시고 평화와 배려가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저에게 보내주신 따뜻한 사랑과 응원에 감사드립니다.”
지난해는 코로나19 팬데믹이 지속되고 민생경제 위기로 그 어느 때보다 힘들고 어려운 한 해였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국민적 연대와 협력, 인내와 희생으로 위기를 극복하고자 애써온 소중한 한 해였으며 함께하여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경제위기로 어려워진 민생을 챙기고 취약계층에 대한 돌봄 사각지대 해소에 심혈을 기울이며 국민을 보호하고 더 안전한 사회를 만들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저 남인순은 정치가 국민의 눈에서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는 것임을 명심하고 늘 국민의 편에서 원칙과 소신을 지키며 민생 최우선의 생활 정치, 사람과 환경을 살리는 살림 정치에 전념해 왔습니다.
줄곧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활동하며 아동·청소년, 장애인, 여성, 노인 등 사회적 약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포용적 돌봄 국가를 실현하기 위한 다양한 법을 만들고 예산을 확보하는 데 의정활동을 집중해 왔습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한 선거제도와 정치 개혁을 위해 노력하며 한국 인구아동환경의원 연맹 부회장과 저출생인구절벽 대응 국회포럼 공동대표로 활동하며 시대적 과제인 저출생·고령사회 대응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고 더불어민주당 용산이태원참사대책본부 본부장으로 진상규명과 참사수습을 지원하고 재발방지책 마련을 위해 애써왔습니다.
국회는 법을 제정하고 개정하는 입법부인데 제21대 국회 등원 이후 현재까지 “노인일자리 지원에 관한 법률안”과 “동물대체시험법의 개발, 보급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 등 제정법률안 7건과 전부개정법률안 2건을 포함하여 총 67건의 법률안을 대표 발의하였으며 이 중 23건의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특히, 스토킹 범죄 처벌을 강화하고 피해자 보호를 위해 19대, 20대, 21대 국회에서 지속적으로 법안을 발의한 “스토킹처벌특례법”과 사회서비스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돌봄 노동자들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사회서비스원법”이 제정된 것은 21대 국회의 소중한 성과입니다.
또한 국가 및 지자체가 저출산, 고령사회 대응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업에 심층 평가를 실시하도록 한 “저출산, 고령사회기본법”과 산후조리원 설치 운영 주체에 광역자치단체를 추가한 “모자보건법”,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인 BF의무인증 시설의 범위를 확대한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편의증진 보장법”, 전문가정위탁 등 학대피해 아동 보호, 지원을 강화한 “아동복지법”, 시군구 인구 30만 초과시 보건소 1개소를 추가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지역보건법” 개정 등도 소중한 민생입법의 성과입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안”과 “입양특례법 전부개정안” 등도 조속히 입법을 마무리하여 입양아동의 권익과 복지증진에 기여 하도록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피해자 보호에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는 “스토킹범죄처벌법”을 개정하여 ‘반의사불벌죄’ 조항을 삭제하고, 피해자보호 명령과 신변안전조치 등을 도입하여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겠습니다.
송파 똑순이 남인순, 서울 송파병 출신 국회의원으로서 지역 일도 꼼꼼하게 챙겨 송파발전에 속도를 내고 활력 있는 송파로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정부 관계부처 장관과 서울시 교육감 등을 만나 송파현안 해결을 건의하고 송파발전을 위한 학교, 공원 등 정부와 서울시 예산 확보에 심혈을 기울여왔습니다.
친환경 신교통수단인 위례선(트램)을 공공재정사업으로 전환토록 하여 2022년 11월 사업계획이 승인되고 본공사가 착공되었으며 총 2,614억 원을 투입하여 2024년 12월 토목공사를 완료하고 종합시험 운전을 거쳐 2025년 9월 개통할 예정입니다.
지하철 3호선을 연장하는 송파 하남선(오금역~하남시청역 11.2km)이 2022년 7월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여 2024년 말까지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 중인데 철도교통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오금 구간 역사 신설을 건의하였습니다.
북위례 지구 내 초등학교 설립을 위해 교육부, 서울시교육청, 강동송파교육지원청, 국방부 등 관련 부처와 간담회를 추진하였으며 2022년 7월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에서 산빛 초등학교 신설이 승인되었습니다. 가동초등학교 예술 꿈 닥터 구축 1억원, 송파중학교 중연창 및 출입문 교체 6.7억원, 오주중학교 화장실 환경개선 6.5억원 등 송파 교육 예산을 적극 확보 하였으며 한국예술종합학교 캠퍼스를 송파구 방이동 운동장 부지에 유치하고자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2015년 서울시예산 10억 원을 확보하여 오금공원 배수지 하부 공원화 사업을 추진한 데 이어 2020년 서울시예산 설계용역비 2.2억 원과 2021년 특별교부금 5억 원을 확보하여 오금공원 배수지 상부 공원화 사업을 추진, 2022년 9월 ‘오금오름공원’이 준공되어 배수지 상부가 34년 만에 개방되었습니다. 위례신도시의 랜드마크로 장지천 수변공원(위례호수공원) 특화조성이 추진되어 음악분수, 전망대, 물놀이시설 등 주민들의 명소화 시설 요구가 공원 조성에 반영되었으며 2023년 9월 한강 물 담수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위례선(트램) 장지천교 특화 교량 건설을 추진합니다.
옛 성동구치소 부지 문화체육복합시설 유치를 추진해왔습니다. 가락동 옛 성동구치소 부지개발과 관련 공공기여부지에 문화체육복합시설 및 청소년교육 복합시설 건립을 추진하고 있고 서울시로부터 공주택공급안 재검토 결과 신혼희망주택은 당초 700호에서 550호로 조정되었고 공동주택용지 600호에 대해서는 “임대주택 공급을 하지 않고 SH공사에서 민간건설사(브랜드)를 활용한 공공분양으로 추진하기로 했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송파구는 인구 67만명으로 서울시 최다 자치구이나 대규모 도서관이 없으며 위례택지개발 사업에도 불구하고 문화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해 민원이 제기되어온 위례신도시 문화1부지에 서울시립도서관 동남권 분관을 유치하였으며 향후 행정안전부 타당성조사(LIMAC) 및 투자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총 사업비 약 783억원을 투입하여 지하1층 지상4층 연면적 11,534㎡ 규모로, 공연·예술 특화도서관이 건립됩니다.
가락동 중앙전파관리소 부지에 전파, 사이버 국가안보 및 ICT 보안산업 육성,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송파 ICT보안 클러스터가 조성됩니다. 총사업비 5,674억 원을 투입하여 1단계로 공공청사 증축이 추진되고, 2단계로 공공업무 및 각종 지원시설 등 복합시설 건립을 추진하는 등 연면적 17,4만㎡ 규모의 첨단 ICT 혁신성장 복합업무단지로 개발할 계획입니다.
송파구에도 마을버스 노선이 개통되었습니다.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송파구와 중구에는 마을버스 노선이 운행되지 않았는데, 위례택지개발 사업과 오금보금자리 주택 등 지역 여건 변화로 새로운 교통 수요가 발생하여 마을버스 노선 신설이 필요하였으며 송파01(오금동~석촌역 11.0km), 송파02(장지동~수서역 9.0km) 등 마을버스 3개 노선이 2022년 12월 개통되어 오금동과 장지동 등 대중교통 사각지대가 해소될 전망입니다.
지하철역 승강 편의시설 설치를 추진하고 반다비체육센터 건립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하철 마천역, 거여역, 오금역, 방이역, 장지역 등에 엘리베이터 및 에스컬레이터 등 장애인과 노인 등 교통약자를 위한 승강 편의시설 설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천역의 경우 내부 엘리베이터 확충에 이어 지상까지 경사형 엘리베이터를 2024년 1월까지 설치할 계획이며, 장지역 에스컬레이터는 2023년, 거여역 에스컬레이터는 2024년 설치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발달장애인 및 유형별 장애프로그램 전용공간 확보를 위해 생활SOC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을 추진, 곰두리체육센터의 별관인 반다비 체육센터를 194억 원을 투입하여 2026년 2월 개관할 예정입니다.
송파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 악취개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송파구자원순환공원 내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 악취를 개선하기 위해 총 사업비 51억 원 중 악취방지시설 신설 및 보강 등에 필요한 예산 중 행정안전부 특별교부금 10억 원을 확보하였으며 2023년 6월까지 악취 개선사업이 추진됩니다.
그리고 장지동 송파파인타운아파트 주민들의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변 소음민원 해소를 위해 송파IC개량공사와 복층저소음 포장 등 방음시설 설치 후 SH공사와 주민대표 간 합의하에 소음 측정을 실시한 결과 관리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나, 방음 대책 보강을 건의하였습니다.
2022년 한 해 동안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모로 부족한 저 남인순이 2022년 국정감사 우수의원 상을 수상하고 2022년 사회복지 의정대상을 수상하며 동물대체시험 분야 세계 최대규모 시상식에서 정치공로부문 ‘러시 프라이즈(Lush Prise)’를 수상하는 등 각계로부터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친다는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응원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다 더 소중한 가치는 없습니다.
2022년 10월 29일 용산 이태원에서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져야 할 국가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수도 서울의 한복판에서 생때같은 158명이 희생된 용산이태원 참사의 진상을 성역없이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며 다시는 이런 참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진정한 추모이고 회복하는 길입니다.
저 남인순은 더불어민주당 용산이태원 참사 대책본부 본부장으로서 더 안전한 대한민국, 더 안전한 송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2023년이 국민이 바라는 정치 개혁의 원년이 될 수 있도록 뛰겠습니다.
이번 만큼은 선거제도의 발전에 한발이라도 다가서 보겠다는 심정과 각오로 임하고 있습니다. 승자독식, 불 비례성, 사표를 유발하는 지금의 정치제도는 양당 독식과 혐오 정치를 양산하고 있습니다. 정치참여를 통해 민주의의라는 효능감을 경험한 대한민국 국민은 그 어느 나라 국민보다 정치참여의 열망이 높습니다.
국민의 얼굴을 닮은 국회 구성, 저출생·기후위기·지방소멸 미래아젠다를 포함한 다양한 비전과 정책, 가치가 공존하고 경쟁하는 정치구조를 만들고자 합니다. 2023년에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포함한 선거구제 개선을 위해 ‘정치 개혁 국민 공론화 위원회’를 꾸려 국민과 함께 국민의 열망을 담은 제도개혁안을 만들어 내겠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장기화 여파로 불평등과 양극화가 심화되었습니다.
2023년 새해에는 불공정과 불평등 문제를 개선하고 시대정신인 공정·상생·생명의 가치가 더욱 확장되는 희망의 새해가 되도록 애쓰겠습니다.
보건복지정책 전문가로서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돌봄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며 공공의료 및 필수의료를 확충하여 건강 격차 해소와 국민의 건강한 삶 보장에 힘쓰고자 합니다.
2년 후인 2025년에는 65세 이상 노인 인구 비중이 20%를 넘어서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예정으로 저출생, 고령사회 대응도 더욱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우리나라는 2001년 이래 합계출산율 1.3명 미만의 초저출생 현상이 지속되고 있으며 지난해 합계출산율이 0.7명대로 낮아져 직전 기록(0.81명)을 또 다시 갱신 할 전망입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2년 5,160만 인구가 2050년 4,740만, 2070년 3,740만으로 급감할 전망으로 초저출생, 초고령사회에도 지속 가능한 국가경쟁력을 확보하는 일이 국가생존전략이라는 인식하에 당과 국회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2023년 새해에도 민생경제의 어려움은 지속 될 전망입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 되어 높은 에너지 가격이 지속되고 미, 중 간 경제패권 전쟁과 글로벌 금융위기, 북핵 위기 등 지정학적 긴장이 고조되는 등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코로나19 위기 이후 우리나라의 경제성장을 주도해온 수출 증가세가 정체될 것으로 전망하였고 정부는 2023년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1.6%로 전망하였는데 코로나19 팬데믹 시기를 제외하면 외환위기 이후 최저 수준입니다.
온갖 어려움을 극복해온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이겨냅시다.
2023년 새해에도 코로나19 팬데믹 장기화와 민생경제의 위기로 더욱 힘드시겠지만 사회적 연대와 협력을 더욱 강화하여 어려움을 슬기롭게 이겨내고 소중한 일상을 회복해야 합니다.
더욱이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며 민생경제를 파탄내고, 남북관계를 전쟁 위기 최악의 상황으로 내몰았던 보수 정권기의 불행한 과거로 후퇴할 수 없으며 희망의 미래로 힘차게 전진해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 민족은 온갖 어려움을 극복해 낸 저력이 있으며 위기를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야 하겠습니다.
저 남인순은 2023년 새해에도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나라와 송파발전을 위해 더욱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약속을 지키는 책임정치, 국민과 호흡하는 소통정치, 구석구석 부지런히 발로 뛰는 현장정치, 민생 최우선의 생활 정치, 사람과 환경을 살리는 살림 정치에 더욱 전념하겠습니다.
새해는 토끼는 온순하면서도 지혜로우며 민첩하고 재빠른 ‘검은 토끼의 해’라고 합니다.
“연목토이”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솔개의 잘 보이는 눈과 토끼의 잘 들리는 귀'라는 뜻입니다. 높이 나는 솔개처럼 멀리 보며 큰 귀를 지닌 토끼처럼 현장의 작은 목소리도 크게 듣고 송파발전과 민생위기 극복을 위해 부지런히 일하겠습니다.
계묘년 새해에는 웅크렸던 토끼가 더 멀리 뛰듯이 코로나19 감염병 및 민생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일상을 회복하며 국리민복이 꽃을 피우는 희망찬 새해가 되길 바랍니다.
애독자 여러분 2023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과 행복, 평화가 늘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남인순
http://www.hmzxinwen.com/news/25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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