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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국 60주년 다민족, 다문화 한마당 축제 성대히 개최
법무부는 10월 11일 올림픽공원 88잔디마당에서 한승수 국무총리, 김경한 법무부장관 및 수명 주한대사 등을 포함한 국민과 다국적 외국인 3,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건국 60주년 다민족, 다문화 한마당 축제를 개최, 100쌍의 합동결혼식을 성대히 치러 국민과 외국인이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사상 최초의 장엄한 분위기를 연출해 사회 각 계층의 높은 평가를 받았다.
(추진부서-사회통합과 장지표 과장, 최성휴 서기관)
2. 방문취업제 무연고동포 한국어능력시험, 전산추첨 연 2회 확대 실시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연 1회만 실시하던 무연고동포 방문취업제 한국어능력시험과 전산추첨을 지난 8월1일부터 연 2회로 확대 실시키로 해 중국동포들로부터 큰 환영을 받았다.
2008년 연 2회에 걸쳐 치러진 한국어실무시험과 연 2회 전산추첨으로 총 23,752명이 쿼터제로 선발돼 속속들이 입국하는 등 “코리안드림”열풍으로 동포사회가 크게 들끓고 있다.
(추진부서 - 외국적동포과 곽재석 과장, 전달수 사무관)
3. 해외동포를 위한 방문취업제 사증제도 개선안 실시
과다한 친척초청, 국내 고용시장 안정 저해 등 방문취업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자 법무부는 10월 15일부터 친척방문초청인원을 3명 이내로 제한, 고령동포 입국 적당한 규제. 제조업 등 농축산, 어업 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하는 동포들에 한해 2명 초청기회 부여, 취업신고 이행여부로 혜택 또는 제재를 강화하는 등 4가지 새로운 개선안을 발표, 시행키로 했다.
(추진부서 - 외국적동포과 곽재석 팀장, 전달수 사무관)
4. 재한외국인을 위한 제1회 “세계인의 날”기념식 성대히 개최
지난 5월 20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재한외국인 100만명 돌파 시대를 맞아 서울 올림픽공원 올림픽홀에서 외교사절, 결혼이민자, 유학생 등 1천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부차원의 첫 행사인 제1회 세계인의 날 기념식을 성대히 진행했다.
(추진부서 - 사회통합과, 장지표 과장, 최성휴 서기관)
5. 지진, 태풍 등 피해국가 국민들에게 온정 베풀어 한시적 특별조치 시행
지난 5월 16일부터 7월 15일까지 약 2개월 동안 법무부는 천재지변으로 고통 받던 중국과 미얀마 등 국민들에게 심심한 위로표시, 따뜻한 배려차원의 인도주의적 온정 베풀어 약 2개월 동안 자진출국, 범칙금면제, 1년 이상 입국규제를 면제하는 등 한시적인 특별조치를 실시해 6천 여 명이 혜택을 입었다.
(추진부서 - 체류정책과 이춘복 과장, 김정도 사무관)
6. 법무부 4개 단체 동포체류지원센터 지정
지난 7월 25일 김경한 법무부 장관은 한중교류협회, 귀한동포연합총회, 안산조선족교회, 한중사랑교회 등 4개 단체에 위촉장을 수여, 첫 민간단체 동포체류센터로 지정했다.
(추진부서 - 외국적동포과 곽재석 과장, 박상욱 사무관)
7. 中동포단체 상공인 등 123명에 F-4비자 발급
지난 10월 중순 외국적동포과에서는 세계한인무역인협회(WORLD-OKTA)에 참가하는 중국지회 상공인 동포단체 123명에 현지 영사관의 심사를 생략하고 본부에서 일괄 처리해 [F-4]비자를 발급하는 등 파격적 조치를 단행해 동포사회에 대한 특별혜택 부여, 높은 신뢰감을 보여줬다.
(추진부서 - 외국적동포과 전달수 사무관, 곽재석 과장)
8. 귀화심사 기간 단축 위해 대규모 귀화시험 실시
지난 10월, 11월 12일 법무부는 경기 안양 인덕원 고등학교에서 3회에 걸쳐 대규모 합동 귀화시험을 실시하였는데 귀화 희망자 6천명이 참가하여 70% 합격률을 보였다. 이는 평소 귀화신청 후 시험 보는데 만 1년 6개월 이상 소요되는 심사기간을 대폭 줄여 귀화 신청자들의 불만을 크게 해소해 동포사회로부터 큰 환영을 받았다.
(추진부서 - 국적난민과 차규근 과장, 강성환 사무관)
9. 5년 내 불법체류자 10%이내 감소방침 시사
지난 제7차 국가경쟁력 강화 회의에서 법무부는 향후 5년내 불법체류 외국인수를 10% 이내로 감소한데 대한 방침을 시사, 단속인프라를 단계적으로 강화하고 법-경 등 합동단속을 정례화 하는 등 사증발급 및 입국심사를 강화할 새 방침을 시사키로 했다.
(추진부서 - 국가경쟁력위원회)
10. 재한외국인대상 “정부합동고충상담회”큰 호응
지난 10월 17일부터 11월 2일까지 17일 동안 법무부, 과기부, 행안부, 보건복지가족부, 노동부, 여성부 등 6개 중앙부처와 대한변호사, 대한의사협회 등이 참가한 가운데 결혼이민자, 외국인근로자 등 재한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정부합동고충상담회”가 열려 체류 중에 있는 외국인들의 당면하고 있는 복합적인 애로사항을 적극 해소하고 각 부처가 지원하는 우리사회정책에 필요로 하는 다양한 정보관련 자료를 제공 받는 기회가 되었고 아울러 국가 이미지 신장과 인권, 권익 보호에 일정한 기여를 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추진부서 - 중앙정부 각 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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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hmzxinwen.com/news/7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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