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씨크기 크게 글씨크기 작게 기사스크랩
기사 출력  기사 메일전송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톡  카카오스토리 
 http://www.hmzxinwen.com/news/6568
발행일: 2012/07/08  갈매기
음주운전 사고 중국동포 출국명령 정당

수원지법 제3행정부(부장판사 연운희)는 8일 음주운전 사고를 낸 중국동포 이모씨가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 안산출장소장을 상대로 제기한 출국명령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는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한 것에서 나아가 4명의 피해자들에게 전치 2주의 상해를 입게 하는 사고를 일으켜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또 "피고는 원고가 자진출국의사를 밝힌 사정을 고려해 5년 동안 입국이 금지되는 강제퇴거에 비해 불이익이 적은 출국명령을 내린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원고가 입는 불이익이 지나치게 과도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씨는 2010년 10월 새벽 시간에 운전면허 취소 수치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만취상태로 운전을 하다 신호 대기 중이던 앞차를 들이받아 김모(19)씨 등 4명에게 각각 전치2주의 상해를 입게 하는 사고를 내 출국명령을 받자 소송을 냈다.

/본사종합


기사 출력  기사 메일전송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톡  카카오스토리 
기사에 대한 독자의견
독자의견 (총 0건)
독자의견쓰기
* 광고·인신공격·비방·욕설·음담패설 등 목적에 맞지않는 글은 예고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 등록된 글은 수정할 수 없으며 삭제만 가능합니다.
제    목         
이    름         
내    용    
    
비밀번호         
스팸방지            스팸글방지를 위해 빨간색 글자만 입력하세요!
    

포토뉴스

사진작품

미술작품
한중방송 라디오방송
음악감상
사진은 진실만 말한다
방습거울

 가정여성 

한민족여행사

 동포사회 

TV광고

영상편지
한민족신문 韩民族新闻
 
  l   회사소개   l   광고안내   l   구독신청   l   기사제보   l   개인정보보호정책   l  
모든 컨텐츠를 무단 복제 사용할 경우에는 저작법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제호 : 한민족신문, 정기간행물등록번호 : 서울 다07958, 발행인/편집인 : 전길운
편집국장 : 오봉화, 청소년보호책임자 : 정태옥, 발행처 : 주식회사 한민족미디어
전화 : 02-2676-6866, 팩스 : 0504-059-0815, E-mail: xinwen77@naver.com/,
주소 : 서울시 영등포구 대림로 19길 14(대림동 1036-3)
영문주소 : 14 Daerim-ro 19-gil Yeongdeungpo-gu Seoul //Copyright 2008 한민족신문. Allrights reserved.
후원계좌번호: 우리은행 1005-001-427755 예금주: 한민족신문
Powered by Newsbuild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