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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리핑을 하고 있는 석동현 본부장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본부장 : 석동현)는 현재 연간 130만명에 머물고 있는 중국인 관광객을 2012년부터 연간 3백만 명 이상 유치한다는 범 정부적 목표 달성을 선도하기 위해 중국인 관광객에 대한 비자제도를 대폭 개선하여 오는 8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발표하였다.
이번 개선방안의 주요 내용은 ① 중산층 이상의 중국인에 대해 복수비자 발급 대상 확대, 더블비자(2회 사용)제도 신설, 대학생 및 가족 단위 관광객에 대한 비자신청서류 간소화 등 비자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② 무인자동심사시스템을 확충하고 단체관광객 전용심사대 운영 활성화 등 출입국심사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기로 한 것이다.
지난 해 우리나라를 찾은 중국인 관광객은 약 130만명으로, 최근 중국인 중산층 이상의 해외 관광이 급증함에 따라 일본 등 주변 국가들이 경쟁적으로 중국인 관광객 유치에 나서고 있는 상황에서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가 일본보다 더 전향적인 내용으로 비자제도와 출입국절차를 개선함으로써 관광객 유치확대 및 관광산업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에 따르면 지난 상반기 중 우리나라를 출입한내․외국인 수는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21%가 증가한 2천 36만여 명으로 반기 기준 사상처음 2천만 명을 돌파하였으며 특히, 중국인 입국자 수는 38% 이상 대폭 증가하여 이러한 추세대로라면 금년 말에 우리나라 출입국자 수가 4천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출입국자 수의 증가와 더불어 국내 체류외국인 수도 사상 처음으로 120만 명을 돌파하였으며, 이는 관광객 등 90일 이하 단기체류자가 크게 늘어난 데 따른 것으로 91일 이상 장기체류자의 경우 결혼 이민자와 유학생은 급증한 반면 국내 고용환경을 고려한 중국동포 신규 입국인원 축소로 전체 숫자에 있어서는 큰 변동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출입국자 및 체류외국인이 증가일로에 있을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국제선 항공편 증설 외에도 대형 관광유람선(크루즈선박)을 이용한 관광객 입국자가 급증하고 있고, 또한 오는 9월부터 외국인에 대한 지문확인제도가 단계적으로 시행되면 출입국심사 업무 수요가 질적 양적인 면에서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이에 모든 출입국자를 전수 조사할 수밖에 없는 출입국심사업무의 특성상 공항만 출입국심사인력 확충과 무인자동심사대 증설 등 출입국심사 인프라 보강이 매우 시급한 상황이다.
석동현 본부장은 “이번 비자제도 개선방안을 수립함에 있어 문광부, 서울시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쳤으며, 앞으로도 중국을 비롯한 외국인 관광객을 적극 유치하기 위해서는 주변국들 보다 더 간편한 비자제도나 출입국절차도 중요하지만 그와 더불어 숙박 시설 확충이나 경쟁력 있는 관광 상품 개발 등 기본적인 관광 인프라 구축도 함께 추진되어야 한다”면서 관계 중앙부처 및 광역자치단체의 실․국장급으로 구성된 관광진흥 협의채널을 계속 가동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중국인관광객 비자제도 개선
□ 중산층 관광객 유치 확대를 위한 복수사증 발급대상 확대
○ (현행) 학술회의,국제행사 등에 참석하기 위한 교수 등 전문가, 골드카드 이상 소지자 등 최고 우수
인재 또는 부유층에 대해서만 발급
○ (개선) 변호사 등 자격증 소지자, 대학 전임강사 또는 교사, 퇴직 후 연금 수령자, 중국 500대 기업
임,직원, 우수대학 졸업생 등 중산층까지 확대
※ 동시에 비자 유효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고, 제출서류도 최대 2종으로 제한
□ 비자 선택권 확대를 위한 ‘2회 유효 복수비자(더블비자)’ 신설
○ (현행) 복수사증 발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의 비자 선택 범위가 협소하여, 입국을 위해 매번
공관을 방문하는 불편 초래
○ (개선) 복수,단수 외, 더블비자를 신설하여 관광객의 방문 예정 횟수에 따른 비자 선택권 확대
□ 가족 단위 관광객 유치 확대를 위해 가족 인정범위 확대 등
○ (현행) 신분 또는 재정능력 심사를 거쳐 복수비자를 받은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까지만 가족으로 인
정, 가족관계 증명만으로 동일 비자 발급
○ (개선) 가족관계 증명만으로 동일 비자를 받을 수 있는 가족의 범위를 부모와 배우자의 부모까지
확대
□ 청년 관광객 유치 확대 방안
○ (현행) 대학생은 재정능력 입증이 곤란하여 배낭여행, 수학여행, 단기 연수 등을 위한 입국 곤란
○ (개선) 중국 정부에서 정한 우수대학의 재학생에 대해서는 재정능력 입증 면제, 재학사실만으로
비자 발급
※ 한, 일 양국의 중국인 관광객 비자 제도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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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일 본(7.1.시행) |
한 국(개선방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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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관광 허용대상 |
1. 일정한 직업 요건을 갖춘 자
- 국영기업 또는 일정요건 기업 등의 과장 이상 또는 1년 이상 상근자
- 국제적 또는 어느 정도 업적이 인정되는 예술가, 아마추어 운동선수
- 대학교 상근 강사 이상의 교수
- 중앙정부 또는 지방정부 처장 이상, 전국 또는 지방인민대회 대표 및 정치협상회의 위원
2. 일정한 경제능력을 갖춘 자
- 골드카드 이상 소유자(연봉 6만 위안 이상)
- 골드카드 미소지자의 경우 연간 수입 10만 위안
3. 상기 1,2의 가족 |
개별관광 허용 대상에
제한이 없음
○ 일본에서 허용하기로 한 개별 관광 대상자는 우리나라에서 이미 복수비자 발급 대상임
○ 이외에도 초․중․고교 교사, 500대 기업 직원, 우수대학 졸업생, 퇴직 연금 수령자, 변호사 등 자격증 소지자 등 대부분의 중산층이 복수비자 발급 대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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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관광복수비자 발급여부 |
발급하지 않음
(단수비자만 발급) |
단수 / 복수사증 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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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관광 비자발급 공관 |
7개(북경, 상해, 광주, 중경, 심양, 대련, 청도) |
7개(북경, 상해, 청도, 심양, 성도, 광주, 서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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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
경제능력 입증서류 1~2종 |
경제능력 입증서류 1~2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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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접수 허용여부 |
여행사 대행만 허용 |
여행사 대행뿐만 아니라 개별접수도 허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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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기간 |
15일 |
30일 |
2010년 상반기 출입국자 수, 반기 기준 사상 처음 2천만 명 돌파
□ 총 출입국자 20,362,725명으로 전년 동기(16,825,098명)대비 21% 증가
○ 2010년도 상반기 국민 출입국자는 12,171,707명으로 전년 동기(9,254,169명) 보다 31.5% 증가
○ 외국인 출입국자는 8,191,018명으로 전년 동기 보다 8.2% 증가
□ 국민 출국자는 6,087,838명으로 전년동기에 비해 31.7% 증가
○ 국민 출국자는 전년 동기에 비해 31.7% 급증
- 지난해 국내경기 침체와 신종플루 유행 등으로 감소하였던 해외여행 수요가 회복된 데 기인
○ 7월과 8월이 여름 휴가철 및 방학시기인 점을 감안하면 국민출국자 증가추세는 지속될 것으로 보
이며 금년 말 출입국자 수는 4천만명을 돌파하여 사상 최대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됨
○ 승무원을 제외한 내국인 출국자는 5,569,555명으로 154개국으로 출국
- 행선국별로는 중국이 137만명(24.5%), 일본 103만명(18.5%), 미국 46만명, 타이 35만명 순으로 나
타남
- 연령별로는 30대가 124만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40대(123만명), 50대(101만명) 순으로
30~40대가 약 절반(44.3%)을 차지
□ 외국인 입국자는 4,139,263명으로 전년동기에 비해 8.7% 증가
○ 199개국에서 4,139,263명의 외국인이 한국을 찾았으나 입국인원이 국민 출국자의 68%에 불과하
여 관광수지 적자가 계속될 것으로 보임
○ 승무원을 제외한 외국인 입국자는 3,659,178명으로
- 국적별로는 일본 145만명(39.6%), 중국 75만5천명(20.6%), 미국 34만명(9.4%), 대만(21만6천명), 타
이(10만8천명) 순임
- 특히, 중국인 입국자는 전년 동기에 비해 38.3%나 대폭 증가한 반면, 일본은 오히려 4.4% 감소한 것
으로 나타남
- 연령별로는 20대가 80만명(21.8%)으로 가장 많았으며, 30대(80만명), 40대(73만명) 순으로 20 ~ 30
대가 약 절반(43.6%)을 차지
○ 외국인 입국자(4,139,263명)의 입국 목적은 관광․통과가 298만명(72.0%)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승무원 48만명(11.6%), 방문취업 14만6천명(3.5%), 상용 및 투자 14만5천명(3.5%)순으로 나타남
국내 체류외국인 사상 최초로 120만명 돌파
□ 국내 총 체류외국인은 1,208,544명으로 최초로 120만명 돌파
○ 체류목적별로 살펴보면, 취업자격 외국인은 556,948명(46.1%), 결혼이민자는 136,556명(11.3%),
외국인 유학생이 82,096명(6.8%)인 것으로 집계됨
- 취업자격 외국인중 단순기능인력이 513,402명으로 대부분(92.2%)을 차지
□ 91일 이상 장기체류하고 있는 등록외국인은 876,401명으로 2009년 동기대비 0.4% 증가에 그침
○ 국적별로는 중국이 55.4%인 485,667명으로 가장 많았고, 베트남 89,024명(10.2%), 필리핀 38,971
명(4.4%), 미국 31,535명(3.6%), 타이 27,835명(3.2%), 인도네시아, 대만, 몽골, 일본 순임
○ 거주 지역별로는 경기 269,670명(30.8%), 서울 253,392명(28.9%), 경남 54,611명(6.2%), 인천
48,652명(5.6%) 순으로 수도권에 약 65.2%가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결혼이민자는 136,556명으로 2009년 동기대비 8.2% 증가
○ 국적별로는 중국 66,546명(48.7%), 베트남 32,472명(23.8%), 일본 10,189명(7.5%), 필리핀 6,895명, 캄보디아 3,705명, 타이 2,453명, 몽골 2,414명으로 집계됨
○ 성별로는 여성 87%(118,773명), 남성 13%(17,783명)로 나타남
□ 외국인 유학생은 82,096명으로 전년동기에 비해 8.4% 증가
○ 국적별로는 중국 63,161명(76.9%), 몽골 3,965명(4.8%), 베트남 2,909명, 일본 1,825명, 미국 951명
순으로 아시아계가 대부분(95.3%)을 차지
○ 성별로는 여학생 41,477명(50.5%)으로 남학생(40,619명)보다 조금 많음
□ 방문취업자는 6개국 297,756명으로 전년도 동기에 비해 5.2% 감소
○ 국적별로는 중국이 290,710명으로 전체의 97.6%를 차지하고 있으며 우즈베키스탄(4,419명), 러시
아(2,069명), 카자흐스탄(418명) 순임
국제 크루즈관광선 운항 편수 급증
○ ’10년도 승객 500명 이상 크루즈선 입항 117회로 급증
- 전년도 27회 대비 334% 증가
○ 승객 500명 이상 크루즈선에 대하여 선상 심사서비스를 제공 하였으나 입항편 증가 및 인력부족으
로 선상심사 제공기준을 1,500명 이상으로 상향조정
- 입국심사관이 크루즈선 출발지 항구에 출장하여 선박에 탑승, 이동 중 입국심사 완료
- 승객 수 1,500명 이상일 경우 2∼3명의 심사관 출장 필요
※ 위 선상심사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크루즈선의 경우 항구에 도착하여 입국심사를 실시, 심사에 장시간 소요되어 기착지에 단기간 동안 머무는 형태의 크루즈 관광객 유치에 장애 요인
○ 2010년 국제크루즈선 입항예정(부산, 제주, 인천항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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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계 |
부산 |
제주 |
인천 |
|
계 |
145 |
79 |
53 |
13 |
|
500명 미만 |
28 |
18 |
9 |
0 |
|
500∼1,000명 |
13 |
12 |
0 |
1 |
|
1,000∼1,500명 |
51 |
0 |
41 |
10 |
|
1,500∼2,000명 |
22 |
19 |
3 |
0 |
|
2,000∼2,500명 |
27 |
25 |
0 |
2 |
|
2,500명 이상 |
4 |
4 |
0 |
0 |
※ 승객수가 1,500∼2,000명의 크루즈선 22회 중 1,600명이 19회, 1,800명이 3회임
http://www.hmzxinwen.com/news/26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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