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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주: 한국의 외국인 정책의 주무부처로써 재외동포와 외국인의 출입국관리정책을 맡고 있는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김남일 출입국관리정책단장을 지난 13일 만나 현안과제와 앞으로 진행될 법무부 정책에 관해 들었다. 지난해 5월까지 인천공항출입국관리소장을 맡아 공항 출입국업무혁신을 통해 인천공항출입국시간 단축을 이뤘던 장본인으로 김 단장은 우수한 해외인재를 어떻게 유치할 것인가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외국인 100만명 시대를 맞아 다문화가족과 외국인 사회통합에 있어 법무부의 움직임이 가장 활발하다고 외부 평가를 받고 있다. 먼저 올해와 내년에 주력하는 외국인 정책에 대한 설명과 타 부처들과의 정책차별화는 어떻게 이룰 것인지를 밝혀달라.
올해는 해외우수인재 유치 및 기업 맞춤형 기술인력 도입지원과 이민자에 대한 사회통합교육이주제 그리고 난민지원시설 설립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동시에 향후 5년간 외국인정책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제1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내년에는 각 부처가 일관되게 정책을 추진하고 점검 및 평가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 최근 올림픽 성화 봉송 행사에서 발생한 중국인들의 폭력시위로 사회일부에서 불법체류자에 대해 강한 반발기류가 확산되고 있다. 일부 젊은이들은 불법체류자를 몰아내자고 온라인네트워크를 만들어 주장하고 있으며, 이에 동조하는 사람도 상당히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이를 어떻게 보는가?
이 사건은 국내거주 중국인들의 폭력시위가 그동안 불법체류외국인에 대한 일각의 온정적인 시각을 불식시키고, 단속을 통해 강제출국시켜야 한다는 국민여론을 조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현재 이들의 범법사실에 대해 수사 중에 있으며, 범죄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강제출국 등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할 것입니다.
- 사회통합제도 중 결혼이민여성에게 의무적으로 교육을 받아야만 국적취득이 가능하도록 유도하는 법안을 준비중으로 알고 있다. 사회적교육이 더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과 함께 반대 의견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법무부의 입장은 무엇인가?
법무부의 이번 방침은 일부단체의 염려와는 달리 내년 1월부터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이수한 사람에 대해서 귀화필기시험을 면제하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는 귀화신청자가 기존 필기시험 합격이라는 방법 외에도 사회적응교육이수를 통해 국적취득이 가능하도록 하나의 방법을 더 만든 겁니다. 사회통합프로그램의 구체적인 내용은 올해안에 확정할 예정으로 이를 위한 동포단체 관련전문가를 통한 의견을 수렴작업을 조만간 진행할 예정입니다.
사회통합이수제의 경우에는 지난 2005년 10월 프랑스에서 발생한 이민자 폭동사태에 대한 국가적인 대비책으로 보시면 됩니다. 폭동 이후 프랑스와 영국의 경우에는 이민자들에게 문화 등의 교육 시행을 강제조항으로 만들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올해 3월말 현재 115만명이 외국인들이 있으며, 이중 11만명의 결혼이민자들이 있지만 이 사람들을 이방인 취급해서는 안됩니다. 배우자가 한국인이라면 이들이 우리문화를 이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사회의 현재시스템으로 봐선 우리사회에 적응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들을 위한 시스템을 만들자는 것이 그 취지입니다.
- 재외동포 영주권을 부여 조건을 완화해 이중국적을 허용범위를 상당히 낮춘 정책을 포함한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달 23일 입법예고 했다. 최근 3년새 영주권 취득 외국인의 숫자는 몇 명이고, 법개정 이후 어떤 효과를 기대할 수 있나?
최근 3년새 영주권을 획득한 외국인은 2005년 1만 1천239명, 2006년 1만 3천957명, 지난해에는 1만 6천460명으로 증가하고 있어 재외동포(F-4)자격으로 2년 이상 계속 국내에서 체류한 경우나 국적취득요건을 갖춘자를 대상으로 영주권(F-5)를 부여하는 게 골자입니다.
이를 통해 국적취득보다 국내체류 및 취업이 목적인 동포가 많은 상황에서 영주권 문턱이 낮아져 혜택이 많아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국적요건 해당자가 영주권을 취득한 경우 직계가족 초청제도도 함께 검토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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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남일 단장(왼쪽)이 박상석 편집국장(오른쪽)에게 변화될 법무부 정책을 설명하고 있다. |
- 국내 유입 중국동포와 외국인을 위한 체류지원센터를 노동부와 함께 설립한다는 들었다. 준비상황은 어떻게 되고 있으며, 타 부처와의 차별성은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현재 노동부가 지원하는 유사사업이 있지 않나?
이는 동포를 체계적으로 중점지원하려는 센터를 설립하려는 것으로, 노동부의 외국인 고용지원센터와는 그 성격이 다릅니다. 법무부는 동포체류지원센터를 설치하기 위해 복권기금 신청 등의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마련되면 법무부에서 사업을 주관하고, 민간단체에 위탁하는 방식을 검토 중이며 우선적으로는 서울시 구로구에 1개소를 시범적으로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 최근 몇 년 새 2차례의 불법체류 동포의 구제책이 실시됐지만 불법체류자는 여전히 줄지 않고 있다. 이런 가운데 장기 불법체류 동포들은 구제책을 다시 실시해줬으면 하는 바람을 지니고 있다. 법무부의 입장은 무엇인가?
방문취업제가 이미 실시되고 있는 상황으로 지난 2005년, 2006년 이미 두 차례씩 ‘동포자진귀국프로그램’을 실시한 바 있어 또다시 불법체류자에 대한 합법화조치를 시행하는 것은 바람직 않다고 생각합니다.
-얼마전 한 동포단체에서 개최한 행사를 위해 입국한 중국출신 재외동포 참가자들이 단체로 복수비자를 받았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이는 굉장히 파격적인 조치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앞으로도 중국 등에 거주하는 재외동포들에 대한 복수비자 발급에 탄력적인 입장을 취할 의향인지...
지금까지 동포들과 관련된 출입국 업무는 크게 재외동포법과 방문취업제가 바탕 삼아 시행하는 것으로 보면 됩니다. 실제 재외동포법의 경우, 미국, 일본 등 일부 선진국 동포들을 대상으로 운영했던 게 사실입니다. 중국 등지 동포들은 대부분이 취업목적이기 때문에 방문취업제에 중심을 두어 왔기 때문에 복수비자제도는 다소 협소하게 운영됐던 게 사실입니다.
이번에 제가 한 재외동포 경제단체 국내행사 참석자 중 중국동포들에게 단수비자가 아닌 복수비자를 주라고 직접 지시했더니 동포경제인들이 너무 좋아하는 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당연한 조치를 취한 저희들이 오히려 깜짝 놀랐습니다. 이에 중국, 러시아 등 동포들도 전문직 종사자나 신분이 확실한 경제인 등이 자유롭게 국내를 왕래하며 경제활동을 펼 수 있도록 복수비자 이상의 재외동포비자(F-4) 부여등의 조치를 확대시행할 계획입니다.
-재한외국인 영주권자는 법적으로는 지방참정권이 있는 등 제한적인 범위의 일부 권리가 부여되고 있지만 일상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제도적인 보완조치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는 게 사실이다. 여전히 내국인과의 차별이 심하다는 외국인 영주권자들을 위한 구체적인 개선 방안이 있다면 밝혀달라.
재외동포가 국내에 들어와서 경제활동을 하려면 가장 기초적인 것이 거소신고입니다. 이것을 전국 10여개 출입국관리소에서만 할 수 있던 것을 시군구에도 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 지난해 바꿨습니다. 올해에는 체류지변경신고, 거소지변경신고도 각 시군구로 확대하는 입법을 추진과정에 있습니다. 또한 이를 추진하면서 동포중에 거소신고한 사람은 2년이 아니라 한번에 3년으로 비자기간을 확대 부여하는 방안도 함께 준비 중에 있습니다.
또 지금까지 인터넷 포털 사이트 가입과 각종 은행거래 시 외국인등록을 한 동포들에게만 한해 실명확인을 해줬는데, 이달 중 외국인들이 대한민국에 들어와 거소신고를 하면, 법무부가 이들에 대한 실명확인을 실시간으로 해주는 획기적인 서비스를 한국정보통신산업협회와 MOU를 맺어 마지막 준비단계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재외동포신문을 읽고 있는 독자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국내 외국인 정책을 법무부에서 주도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달 말에 열렸던 ‘국가경쟁력방안회의’에서 법무부와 코트라가 함께 ‘컨텍 코리아'와 ’휴네트 코리아‘ 등의 사업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이는 재외동포들을 비롯한 해외고급인력들을 국가와 국내기업에 활용할 수 있는 재원들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을 위한 사업입니다.
또한 법무부에서는 여기에서 ‘비자추천인제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는 일종의 인재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인재들에게 비자를 주는 제도인데 국내기업들이 우수한 동포들과 외국인들이 추천한 인물자료에서 선택한 동포나 외국인들의 채용을 원한다면 이를 바로 가능할 수 있도록 빠른 비자발급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빠르게는 1~2시간 내 동포들에게 영주비자까지 부여해 줄 수 있도록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올해안에 안을 만들어 내년부터 진행할 예정인 만큼 동포여러분의 적극적인 도움이 필요합니다. 세계 각국에 있는 인재들이 모국에 와서 모국을 위해 일한다면 더 좋지만 여건이 안된다면, 능력있는 동포도 좋고 외국인도 괜찮습니다. 국가발전을 위해 좋은 인재를 추천해 주시는 추천인에 대한 특별한 출입국 서비스 혜택도 마련될 것입니다. 동포여러분의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재외동포신문 오재범 기자 | 
http://www.hmzxinwen.com/news/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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