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 채이배 의원은 29일, 20대 국회의 마지막 의정활동으로 「21대 국회에서 추진해야 할 공정경제 구축과 공정과세 실현 방안」을 주제로 정책제안집을 발간하고 21대 국회의원 전원에게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채 의원은 홍남기 경제부총리, 은성수 금융위원장, 윤석헌 금감원장에게도 정책제안집을 전달하고 공정경제 실현을 위한 행정부의 적극적인 역할 또한 당부한 바 있다.
21대 국회에 전하는 정책제안을 마지막으로 국회를 떠나는 채 의원은 오는 6월 17일에 열리는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 선거에 출마해 채 의원이 대표발의했던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6+3)의 안착과 회계개혁에 매진할 예정이다.
한편 채 의원은 “한공회 회장 후보로서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고, 당선된다면 한공회 업무에만 전념하기 위해 탈당을 결심했다”고 밝히며, “6월 1일자로 탈당계를 제출할 것”이라고 전했다.
21대 총선 불출마를 선언하며 정치후원금에 대한 기부 계획을 밝혔던 채 의원은 취약계층의 방역마스크 등 지원을 위해 「노들장애인야학」과 「한국취약노인지원재단」에 각각 5천만 원을 기부했다. 그리고 학대피해아동 보호와 저소득가정 여학생 위생용품 지원, 경제적 취약계층의 심장병 등 수술 지원을 위해 「굿네이버스」와 「한국심장재단」에 1억여 원을 기부했다. 이에 대해 채이배 의원은 “후원금은 최대한 알뜰하게 사용하고 남은 금액은 경제적 취약계층에게 의미 있게 쓰일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채 의원은 지난 4년간의 의정활동을 마무리하며 카드뉴스로 엮은 의정보고서를 발간하고 후원자들에게 전달했다. 그는 서신을 통해 “그동안 응원하고 후원해주신 것에 대한 감사말씀과 마지막 의정보고를 드리며 이만 퇴근하겠다”고 감사인사를 전했다.
채이배 의원은 지난 20여 년간 시민단체에서 활동한 경험을 토대로 국회의원으로 활동하며 경제 분야의 전문성을 발휘함은 물론 당내 정책위의장 등을 역임하며 20대 국회 정책통으로 잘 알려진 인물이다. 채 의원은 지난 4년간 경제민주화 법안부터 민생 법안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130여 건의 법안을 대표발의하고, 870여 건의 법안을 공동으로 발의하며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쳤다. 그러나 채 의원은 “국정농단과 패스트트랙 정쟁에 얼룩졌던 20대 국회에서 공정경제 법안을 심도있게 논의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며 아쉬움을 나타냈다.
20대 국회 임기가 끝나가는 현재 국회에서 잠자고 있는 법안은 15,000건이 넘는다. 임기가 지나면 국회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폐기된다. 아무리 좋은 법안을 발의했더라도, 심층적인 논의가 이뤄졌더라도, 혹은 전혀 논의가 없었더라도 임기가 끝나면 법안은 자동으로 사라지게 되는 것이다. 이에 대해 채이배 의원은 “법안 하나를 만들기 위해 들어가는 노력은 결코 적지 않다”고 강조하며, “21대 국회에서도 공정경제 구현에 대한 논의가 효율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정책제안집을 전달하는 것”이라고 발간 취지를 밝혔다.
마지막으로 채이배 의원은 “국민의 세금으로 일하는 국회의원으로서 임기가 끝나는 오늘까지 최선을 다했다”고 소회를 전하며, “21대 국회가 이 자료를 충분히 활용해 공정한 대한민국을 만들어나가는 데 함께 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전길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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