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설훈 의원(부천 원미을)과 ㈔평화의길, ㈔남북역사문화교류협회, ㈔평화3000, 통일TV, ‘Action One Korea’, ㈔평화철도가 공동 주최한 ‘북한지역 개별관광 실현을 위한 법적·제도적 검토’가 19일 오전 10시 반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토론회는 먼저 김창현 남북교류협력실장의 김연철 통일부 장관의 축사 대독으로 시작됐다. 김연철 장관은 서면 축사를 통해 “개별관광은 남북관계의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중요한 기회가 될 것”이라며 “당장은 ‘코로나19’ 방역 문제로 인해 남북 간 인적 교류가 쉽지 않지만, 정부는 상황이 나아지는 대로 북한 지역 개별관광을 힘 있게 추진하고자 한다”고 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설훈 의원은 “개별관광은 국민적 열망이고 남북관계 해결의 열쇠가 될 수 있다. 개별관광, 진작 했어야 했다.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며 단지 시기의 문제다. 이번 토론회가 시기를 앞당기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토론회에는 취재진들과 70여 명의 청중들이 참가하여 열띤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 자리를 잡지 못한 일부 청중들은 토론회장 바깥에서 토론 내용에 귀를 기울이기도 했다.
동국대 김용현 북한학과 교수는 발제를 통해 “1년간 한미연합군사훈련을 중단했으면 한다.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대북특사를 보내는 것도 고려해보면 좋겠다. 코로나 대응과 관련하여 ‘지원’하겠다는 식으로 접근할 것이 아니라 공동방역협력 차원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본다”라고 제안했다.
김이경 남북역사문화교류협회 상임이사는 “개별관광을 통일부장관이 민족공조의 입장에서 책임지고 직접 해결방안을 찾아야 한다”라고 주장했으며 이기묘 6.15공동위 서울공동대표는 “개별관광 실현이 민심이다. 정부의 실현의지가 중요하다. 정부는 어려움이 있으면 미국이 아닌, 촛불을 만든 힘이 있는 우리 국민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라”고 주장했다.
박창일 평화3000운영위원장은 촤근 북측 인사를 만나서 나눈 이야기를 전하며 “열정과 당위성만 가지고 안 되는 게 남북관계다. 북의 현실과 입장을 잘 이해하고 설득을 해야 한다. 북은 자력갱생과 경제부흥에 올인하고 있으나 코로나가 끝나면 개별관광을 북이 수용할 가능성이 높다, 통일부보다 민간단체가 나서는 게 효과적이다. 남북교류협력법 등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육로관광과 유엔사 문제에 대해 이시우 사진작가는 “유엔사는 우리 헌법 밖의 존재이다. 남북교류에 대하여 신고제로 운영되어야 한다. 비군사적 일과 서해5도는 유엔사관할과 관련이 적다. 평화협정 체결 전에라도 유엔사 정전관리업무를 전작권위임과 함께 정부가 위임받는 방법이 가장 좋다.“고 해법을 제시했다.
가장 최근 북을 취재하고 온 진천규 통일TV대는 “개별관광보다 그냥 북녁관광이라고 하자. 통일부가 소명을 갖고 월급값 하라. 북이 무엇을 원하고 필요로 하는지 정확히 파악해야 하고, 신뢰가 중요하다.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 선언하라. 북에 가고 싶어하는 김련희, 비전향장기수 등을 보내주는 게 급선무다.”라며 선제적인 대북 신뢰 구축이 급선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 토론자로 나선 박상돈 통일부 남북협력과장은 “실현가능성과 북 수용가능성을 고려하여 개별관광방안 3가지를 발표하게 되었다. 민간과 지자체가 적극 나서고 당국간 협의로 지원하고 남북협력공간을 확대해 나가겠다. 정부 내 해법 마련을 위한 논의가 진행중이다.”고 밝혔다.
좌장을 맡은 정용일 평화의길 대외협력위원장은 “논의를 종합하면 첫째 5.24조치의 해제를 통한 개성금강산 관광의 재개를 목표임을 분명히 하고, 둘째 과도적으로 개별관광이 경색된 남북관계를 푸는 계기로 작용할 수 있다고 보고 구체적 실현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으며, 셋째 다른 무엇보다 대북 신뢰관계를 구축할 수 있는 선제적 조치가 선행되어야 한다.”로 정리할 수 있다며, 이런 토론회가 일회성으로 그치지 않고 개별관광이 실현될 때까지 지속되어야 한다며 토론회를 마무리했다.
/전길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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