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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19/04/04  한민족신문
“억울함을 호소”하는 사람들

요즘 우리사회에는 이상한 기류가 흐르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 자신의 고통을 하소연 할 곳 없어 울분을 토로하는 이들의 사연을 정리하여 본다. 민주사회의 특징은 바로 법 앞에 사람마다 평등하다는 것이지만 “억울함을 호소”하는 이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과연 이것이 민주사회가 맞는지 의심 갈 정도이다.

 

본지는 앞으로도 “억울함”에 시달리는 우리사회 약자들의 목소리를 그대로 반영하여 과연 선과 악, 옳은 것과 틀린 것을 독자들이 판단할 수 있게 하고자 한다.

 

사건 1 :

자기의 주차장에 세운 차를 빼달라고 수차례 전화를 했지만 상대방은 오히려 "내가 왜 차를 빼야 하느냐?", "내가 멀리 있어 차를 뺄 수가 없다"고 하면서 차를 빼주지 않아서 집주인은 급히 나가야 하는 약속도 지키지 못하고 억울하게 있다가 대림파출소에 도움 요청을 했지만, 대림파출소에서는 자기의 업무관할 범위가 아니라고 한다.

 

그래서 서운함과 절망감을 느끼던 주인은 "이런 일은 개인적으로 싸울 일이 아니지 않느냐"고 하면서 다시 도움을 요청해서야 겨우 경찰이 출동, 출동한 경찰이 차주에게 전화를 하니 경찰이라는 말에는 그래도 차를 빼주겠다고 했다. 그래서 주인은 차주가 오기를 기다렸는데 정작 차를 빼러 온 차주는 기다리고 있는 주인에게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없이 도망가는 "예의도, 도리도 없는 안하무인"인 중국인 젊은 여자였다. 그래서 집주인은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없이 도망가는 차의 창문을 노크하니 차주는 다짜고짜로 휴대폰을 들고 촬영을 한다.

 

참으로 어이없는 "안하무인" 중국인 여성의 행동에 집 주인은 촬영하지 말라고 했지만 촬영이 계속되자 집부인은 운전석쪽으로 가서 차문을 열고 "왜 촬영하느냐"고 하면서 그만하라고 하니 오히려 제쪽에서 욕을 하며 대들어댄다. 주인도 더는 참을 수가 없어 카메라를 손으로 막으면서 촬영하지 말라고 재촉하자 오히려 "야"하면서 욕을하면서 대들더니 경찰에 신고까지 했다. 그런데 현장에 도착한 경찰은 사건의 진실을 밝혀야 함에도 불구하고 몇마디 묻더니 다짜고짜로 자기의 주차장을 빼았기고 1시간 넘게 일도 못하고 애타게 기다리던 주인을 오히려 "폭행"으로 체포하겠다고 한다. 이렇게 주차장까지 뺏기고 억울함도 삭이지 못한 주인은  도움을 요청했던 그 경찰에 "체포"되였다고 한다.

 

울지도 웃지도 못하는 세상이다. 자기의 주차장을 남에게 뺏기고 1시간도 넘게 밖에서 기다리던 주인은 "폭행"죄를 뒤집어 써야 하니 얼마나 억울할까? 더구나 자기가 도움을 요청했던 그 경찰관에 "체포"당했을 때의 그 심정 어떠했을까?

 

과연 집주인의 잘못인지? 경찰관의 잘못인지? "안하무인"인 그 중국인 여성의 잘못인지?

자기의 주차장을 빼앗기고도 경찰관의 엉뚱한 감정에 집주인은 평생 억울하게 "폭행"죄로, 범죄자로 살아야 할까?

 

서울 영등포구 대림파출소의 ***주임경찰관, 이 경찰관은 과연 경찰의 책임을 다 하였을까? 피해를 보고도 하소연할 곳도 없이 그래도 믿을 것은 경찰이라고 도움까지 요청했는데 사건의 내막까지 잘 알고 있는 이 경찰관은 왜 피해를 본 주인에게 "폭행"죄로 낙인을 찍어줄까? 경찰관의 자질이 문제인지? 아님, 업무실적을 올려야 해서인지? 그 궁금증에 피해를 본 집 주인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고 말한다.

 

이후, 대림파출소의 이 주임경찰관의 "추천"으로 인해 주인은 또 억울하게도 "폭행죄"로 간주되어 50만원의 벌금을 검찰로 부터 통보 받았다. 

 

과연 우리의 사회가 언제부터 이렇게 변했는가?

 

자기의 주차장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떳떳하게 "내가 왜 차를 빼야 하는가?"고 하는 "안하무인" 외국인, 그렇게 사회질서를 흐리는 사람에게 훈계 한마디라도 해야 하는 대림파출소의 이 경찰관이 오히려 피해를 보고 있는 사정까지 알면서도 주인에게 "폭행죄"를 뒤집어 씌워야 우리사회가 바로 설 수가 있을까?

 

사건 2 :

80고령의 한 할머니, 전철에서 내리려고 차문 앞에 선 젊은 여성에게 자리를 비켜달라고 했지만 아무런 반응도 없자 할 수 없이 젊은 여성을 약간 밀치고 내리려는 순간, 이어폰을 끼고 있던 젊은 여성이 할머니를 잡아당기면서 내리지 못하게 했다.

 

이후 할머니가 욕했다고 하면서 경찰에 신고하고 또 경찰앞에서는 폭행했다고 했는데 할머니는 경찰에 의해 "폭행죄"를 쓰고 검찰에서 50만원의 벌금을 안게 되였다.

 

80고령의 할머니가 폭행을 했다는게 사실일지는 모르겠지만 어른을 공경하고 예의를 지키는 우리민족이 언제부터 자기의 부모보다도 더 존경해야 할 할머니를 "폭행자"로 몰아가는 이런 세상에 와 있는지?

 

그리고 경찰이나 검찰에서는 과연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폭행"했다고 판단했는지가 궁금해진다.

 

사건 3 :

한 중국동포가 퇴근길에 뻐스에서 내리고 집으로 향하는데 느닷없이 뒤에서 한 여성이 잡아당기면서 자기를 성폭행했다고 하고는 다짜고짜 경찰서로 가자고 했다. 영문도 모르는 중국동포는 사람이 많은 버스에서 자신은 그런 행동을 한적도 없고 하니 아무렇지도 않게 경찰서에 가서 사실을 말하고는 집으로 돌아갔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검찰에서는 "성추행 죄"로 70만원의 벌금을 안겼다.

 

현장에서 일할 때 입던 옷을 넣은 커다란 가방을 메고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버스에서 내렸는데 "성추행"이라는 아름답지 않은 누명을 쓴 이 중국동포는 너무나도 억울해서 눈물만 흘린다. 그러나 이 중국동포를 도와 줄 사람은 없었다. 이때로 부터 이 분은 상상하기도 싫은 "성추행" 범죄자로 되어 눈물만 흘리면서 하소연할 곳마저 없이 억울하게 살고 있다.

 

후에 안 일이지만 이 여성은 술집에서 일하는 여성이였다고 한다.

 

과연 대한민국의 법은 신고한 사람의 말만 듣고 판단하는 곳일까? 피해자가 오히려 가해자로 되어버리는 사회, 그런 사회를 만들어 가지 않으려면 경찰, 검찰, 판사의 정확한 판단과 진실을 밝혀보려는 의지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전길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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