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은 세월호 참사 수습과정에서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해양경찰청을 해체하기로 한 당초 방침을 바꿔 해양수산부 소속으로 이관해 사실상 존치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해경의 기구를 대폭 축소하고 기능을 불법어로 단속과 해양 구조·구난, 경비에 한정하며 명칭도 변경하기로 했다.
여권의 고위관계자는 17일 "여권 핵심부는 세월호 참사에서 무능의 극치를 보인 해경을 해체하는 내용의 정부조직 개편안을 마련했으나 불법어로 단속, 해양경비 기능 등이 현실적으로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유지하기로 입장정리를 했다"고 밝혔다.
새누리당 고위당직자도 이날 통화에서 "해경을 없애는 것이 아니다"면서 "다만 지금처럼 인사·예산을 독자적으로 집행하는 독립외청으로 두지 않고 해수부 소속으로 이관해 장관의 엄격한 통제를 받고 해양 경비, 구조·구난 업무를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명칭은 해양경비대로 바꾸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해경의 수사·정보 기능은 경찰청으로 넘어간다.
앞서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5월19일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대국민담화에서 해양경찰청을 해체하고 안전행정부, 해양수산부의 기능을 크게 줄여 국가안전처를 신설하는 내용의 정부조직 개편 방안을 밝혔다. 정부는 6월10일 국무회의에서 비경제 부문의 부총리와 인사혁신처를 신설하고 해경과 소방방재청을 폐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해 다음 날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여권이 이 같은 내용의 정부 수정안을 마련한 것은 새정치민주연합이 해경 해체 반대 입장을 고수하는 상황에서 원안대로 국회 통과가 어렵다는 정치여건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새누리당 고위당직자는 "여권의 수정안을 놓고 야당과 곧 협상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새정치연합이 소방방재청 폐지에도 반대하는 데다 소방관들의 존치 요구에 긍정적인 여론이 적지 않아 해경 수정안이 소방방재청 조직 개편 논란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여야는 지난 11일 새정치연합의 재협상 요구 이후 처음으로 공식 회동해 협상을 재개했다. 새누리당 주호영, 새정치연합 우윤근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만나 세월호 특별법 타결 가능성 등을 모색했다.
/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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