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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14/08/01  한민족신문
국제결혼(F-6-1) 사증 발급요건 완화, 한국서 혼인신고 해도 유효

심양한국총영사관이 밝힌 내용에 따르면 결혼이민(F-6-1)사증발급 심사기준이 일부 완화된다고 한다.

기존의 결혼이민 사증을 발급받기 위해 한국 및 결혼이민자 본국에서 혼인신고를 각각 해야만 혼인이 유효하게 성립되지만 이제부터는 한국에 혼인신고만 되어 있더라도 유효한 혼인이 성립된 것으로 인정하기로 하였다.

 

다만 중혼으로 간주될 경우, 중혼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미혼증명서, 호구부 혼인변경 기재증명, 한국인 배우자의 혼인증명서 등 관련 서류들을 요구할 수도 있다.

 

한국어 구사요건에 대한 평가방법도 개정되었는데 종전 한국어 구사요건 평가 방법이 TOPIK이나 법무부의 지정 교육기관 이수자로 한정하였으나 앞으로는 재외공관에서 한국어 평가를 원하는 결혼이민 사증신청자에 대해 영사 인터뷰를 통한 한국어 구사가능 여부를 평가하는 방안을 적극검토 중에 있으며 이는 이르면 내년 초부터 베트남, 캄보디아 등 결혼이민 사증신청이 많은 공관에서 시범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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