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이하 매니페스토본부)는 지난 2014년 4월 2일 “민선5기 전국 시․도지사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 결과 발표에 이어 227개 시군구청장(이중에서 무투표 당선지역 8곳, 공석 4곳, 2013년 재보선 2곳 제외)의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기초단체장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를 위해 매니페스토본부는 2013년 12월 31일까지의 단체장 공약이행정보의 홈페이지 공개를 요청하였으며 2월 10일부터 3월말까지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약이행자료를 모니터링 및 분석하여 그 결과를 발표했다. 평가 방식은 ▲공약이행완료분야(100점) ▲2013년 연차별 목표달성분야(100점) ▲주민소통분야(100점) ▲웹소통분야(Pass/Fail) ▲공약일치(Pass/Fail) 5개 항목별로 평가를 진행하였으며, 이를 총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는 절대평가를 진행하였다.
특히, 이번 평가를 위해서 공약이행완료의 기준을 마련하였다. 우선 입법관련공약은 법, 조례 통과, 재정관련 공약은 재정확보로 나누었다. 그리고 공약이행완료는 임기 4년 동안 단체장이 실제로 할 수 있는 사업의 한계가 있다는 점과 유권자의 입장에서 완료로 이해할 수 있는 공통점을 찾아 세부기준을 아래와 같은 6가지 세부기준으로 나누었다.
- 조성 사업 (산업단지 등) : 입법 및 재정확보 후 사업 개시
- 건설 사업 (SOC 도로건설 등) : 입법 및 재정확보 후 사업 개시
- 시설유치 사업 : 입법 및 행정결정 등 완료 시
- 자본유치 사업 : 양해각서에 그치지 않고 자본유입이 시작되었을 경우
- 건립 공약 사업 : 완공되었을 경우(착공은 정상추진으로 분류)
- 재건축, 재개발 사업 : 이주가 시작되었을 경우 (착공은 정상추진으로 분류)
이와 함께 공약이행이 완료되어 종료된 사업은 완료로, 공약내용 이행완료 후 추가 목표를 세워 추진 중인 사업과 공약내용 이행완료 후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사업은 이행 후 계속추진, 내용이 정상적으로 추진중이고 임기종료 시점까지 이행완료가 예상되는 사업은 정상추진, 추진하고 있으나 예상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고 부진한 사업은 일부추진, 사업이 진행되지 않고 추진을 보류한 사업은 보류, 주변여건 등의 이유로 부득이하게 폐기한 사업은 폐기 등으로 분류하여 분석하였다.
매니페스토본부 평가 결과, 민선5기 기초단체장의 총 11,773개의 공약 중(2013년 평가의 경우 11,035개였으나 재조정 및 재보궐 선거 등에 따라 공약수 변동)에 공약 내용을 이행완료한 공약은 65.28%로 분석되었다. 이를 민선5기 마무리 평가와 비교해보면 이행완료공약이 7.46% 더 증가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함께 단체장 공약이행을 위한 재정은 442,476,701백만으로 확인되었다. 이와 같이 민선5기 지방선거에서 행정의 집행권을 위임받은 광역․기초단체장의 공약이행을 위한 재정은 총 912,786,231백만원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시도지사와 기초단체장의 공통 공약이 다수 있다고는 하나 대통령의 공약 307개에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335조(국정공약 201개 135조, 지역공약 106개 200조)보다 약 107조원이 더 많았으며, 시도지사와 시군구청장의 공약이행에 필요한 재정이 대통령 공약보다 578조원 더 큰 것이어서 무리한 개발공약이 남발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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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지사 공약이행을 위한 재정 |
470,309,530백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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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구청장 공약이행을 위한 재정 |
442,476,701백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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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시사 및 시군구청장 공약이행 재정 합계 |
912,786,231백만원 |
민선5기 체제에서 보류, 폐기, 기타 등 공약실천이 부진한 사례를 분석해 보면, 조성, 건립, 유치 등의 개발우선 공약이 88.66%로 압도적인 것으로 나타나 가장 무리하게 위해 약속했던 선거공약으로 확인되었다.
그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대부분이 보여주기 위한 공약이거나 열악한 지방재정을 고려하지 않고 무리하게 공약을 한 경우였다. 또한 지역의 기간 사업으로 볼 수 있는 SOC 도로건설이나 랜드 조성 등의 개발우선 공약을 카드빚을 내듯이 민간자본을 미리 쓰고 차후에 기업에게 이윤을 더해서 갚는 민간부채방식으로 추진하고자 계획했다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가 다수였다.
지난 2013년 12월 말까지 시군구청장의 공약이행을 위해 확보한 재정은 250,708,039백만원이며, 이는 공약이행을 위한 재정의 56.66%가 확보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확보 내역을 살펴보면, 국비는 78,081,107백만원(31.14%), 시․도비는 21,703,012백만원(8.66%), 시․군․구비는 41,196,247백만원(16.43%), 기타 106,973,641백만(42.67%)으로 나타났다.
이는, 시군구청장의 공약이행을 위한 재정 확보가 시․군․구비는 16.43%에 불과하며 42.67%나 민간부채 방식으로 충당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났다. 이와 같은 공약의 설계는 민자 방식에 따른 개발공약의 이행과정에서 특혜 논란 및 난개발을 부추기는 문제점이 우려된다는 의견이 다수 있었다.
지자체별 종합평가 결과를 살펴보면, 종합평가 점수가 85점을 넘어 SA등급을 받는 지자체는 모두 37곳의 지자체였으며, 시에서는 경기 성남시 외 8곳, 군에서는 경기 양평군 외 4곳, 구에서는 서울 노원구 외 22곳이었다.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 종합평가 SA등급
매니페스토운동이 지속되면서 민선 5기 기초지자체 전체가 공약실천계획의 정보 및 이행현황을 홈페이지에 자발적으로 공개하고 있고, 담당부서를 설치,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와 함께 공약의 재조정과정에서도 민주적인 절차를 밟고자하는 노력이 더욱 진화하고 있는 것을 확인한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었다.
이번 평가에서 성년이 되어가는 지방자치가 아직도 눈에 보이는 랜드 마크 사업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였다. 그러나 이와 같은 집값과 땅 값과 관련된 조성, 건립, 유치 등의 공약은 선거에서는 이익을 부추기지만 선거 이후에는 대표적으로 지켜지지 않았던 공약이었고, 무리한 테마파크 조성 등 과거 세금낭비 사례로 지적되었던 것들임이 동시에 확인하였다.
중앙에 집중된 권한을 대폭 지방으로 이양해 주민들의 자치권을 확보한 것만으로 그 의미와 역할이 크다. 주민자치의 가치인 주민참여의 기회도 크게 확대된 게 사실이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의 재정상황은 가계, 비영리단체, 비(非)금융 민간기업, 일반정부의 부채 총액은 3783조4000억원이다. 이는, 국가부채가 명목GDP 1428조3000억원의 264.9%에 달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선에서는 검증 필요한 복지공약 봇물 이루지만 지방선거에서는 여야, 진보와 보수를 가리지 않고 개발공약이 70% 이상 제시되고 있다.
이와 같이 지방선거 개발공약을 집중적으로 제시 이유는 상대적으로 소외된 지역의 절실함도 있겠지만, 공약의 실효성과 실현가능성에 대한 고려보다는 집 값 땅 값을 올려주겠다는 욕망을 부추겨 표를 얻겠다는 생각과 더욱 크다는 의견이 우세하였다. 또한, 강력하게 검은 돈 거래를 규제하는 선거법을 피해 선거에서 사업이권을 주고받고 선거 이후에는 사업타당성이나 실효성에 대한 검증 없이 개발위주의 정책을 집행하는 경우도 문제라는 지적이 있었다.
이는, 풀뿌리 민주주의 구현을 위해 실시한 지방자치가 정착단계에 들어서야 할 때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초단체장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혼동하고 있으며, 지역주민과 함께 문제점 해결과 미래비전을 설정하는 역할 대신 개발사업의 선두에 서고 있지는 않은지 스스로 되돌아 볼 필요가 있어 보인다.
따라서 매니페스토운동에서 가장 시급한 것은 지방선거 과정에서 모든 단체장 후보의 경우 한 장짜리 공약이행 대차대조표, 공약가계부 공개를 압박하여 유권자에게 현명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노력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방선거 정당공약이 4월 말까지 제시될 수 있도록 압박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지난 2010년 치러진 6.2지방선거의 경우 대부분의 정당들이 4월 말 이전에 지방선거 정당공약을 제시하였고 정당간의 정책비젼 경쟁이 가능했기에 그나마 정당들의 지방자치에 대한 비전과 철학을 구분할 수 있었고, 타당성 검증이 제대로 되지 않은 후보자의 난개발공약을 제어할 수 있었다는 분석 때문이다.
하드웨어적인 개발행정이 집중적으로 제시되는 지역은 대표적으로 면적에 비해 인구수가 적거나 군 기지 이전이나 매립 등으로 인한 개발에 대한 허가권이 많은 곳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단체장의 인허가 권에 의한 부패비리 발생 빈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지역기도 하다는 점에서 볼 때, 이와 같은 지역은 특히 후보자의 청렴성을 중심에 두고 6.4지방선거에서 지역일꾼을 선택해야 함도 확인할 수 있었다.
/본사기자
종합등급 SA : 서울시 9개 자치구 (전국 37개 지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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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구 |
노원 |
은평 |
서대문 |
강서 |
금천 |
영등포 |
관악 |
강남 |
강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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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년 목표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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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완료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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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소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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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소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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