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25일, 사증발급 심사와 외국인의 입국 및 체류관련 허가 등에 관한 수수료 인상안을 담은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최근 입법예고했다. 이로써 외국인이 재외공관에서 비자를 발급받을 때 내는 수수료와 국내에 입국 및 체류허가에 소요되는 수수료 인상안이 확정됐다.
법무부에 따르면 외국인의 입국 및 체류허가와 관련한 각종 수수료 인상은 1998년 이후 15년 만으로 처음 이루어지는데 개정안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번에 발표한 인상안에 따르면 재외공관에 내는 사증발급심사 수수료는 현행보다 10달러가 인상되는데 체류기간 90일 이하의 단수사증 발급수수료는 30달러에서 40달러로 인상되며 체류기간과 단수, 복수비자에 따른 사증발급 수수료도 10달러씩 인상된다.
또 외국인의 입국 및 체류와 관련된 허가나 출입국사실증명발급 등에 관한 수수료도 대폭 오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출입국관리사무소장이나 출장소장이 발급하는 외국인 입국허가서 발급 수수료는 4만원에서 6만원으로 2만원 오르며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 근무처 변경 및 추가 허가 수수료는 6만원에서 12만원으로, 체류자격 부여는 4만원에서 8만원으로 100% 인상된다. 체류자격 변경도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오르며 영주자격으로 변경시 20만원으로 300%가 오르게 된다.
이외 지난해부터 1만원에서 2만원으로 100% 올랐던 외국인등록증 발급 또는 재발급 수수료도 2만원에서 3만원으로 50% 인상하게 된다.
이번에 실시하는 인상안에 대하여 법무부의 관계자는 "외국인의 입국 및 체류허가와 관련한 수수료가 1998년에 인상된 이후 약 15년 동안 동결돼 국내 물가 및 인건비 상승률에 비해 현저히 낮을 뿐만 아니라 출입국관리 수수료는 국가 간의 상호주의 원칙을 고려할 필요성이 있어 주요 선진국의 수수료와 비교해 그 금액을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수수료 인상안에 따라 각종 체류허가의 무분별한 신청에 따른 심사기간이 지연되는 현상과 행정의 효율성이 제고되고 국가세입 증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지만 국내에 입국하게 되는 외국인들과 체류 중인 외국인들에게는 부담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전길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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